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올해 19개구에서 내년에는 25개구 전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더 나아가 서울을 비롯한 소수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전국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서울지부(회장 권태호)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공동으로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박영숙 과장(서울시 건강증진과)은 “내년에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서울시 25개구까지 모두 확대돼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길 바란다”며 “또한 사업 대상을 4학년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으로 확대하면 치과 검진 습관을 들이는데 효율적일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100% 재정 부담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도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예방진료 여전히 후진적 주치의사업 건보 적용돼야
세미나에서는 또 아동·청소년의 치과의료 이용 현황이 의료선진국에 비해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 예방치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치과의료 이용률은 30%도 채 안 돼 4명 중에 1명만 치과를 방문하는 반면 의료 선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80%가 넘는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또 아동·청소년의 치과외래 이용항목별 상대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보존 치료가 40%를 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도 예방 치료는 4%대로 저조한 반면 의료선진국은 80%가 예방 치료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 교수는 “의료선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보편적인 예방관리를 국가가 서포트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해 공백이 생겼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주치의사업이 건강보험 형태로 변화돼야 한다. 특히 정부가 2018년부터 레진보험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보다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연 2회 예방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힘을 쏟는다면 더욱 발전된 의료체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성남 서울지부 치무이사는 1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치의제 확대와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함께 지불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김 치무이사는 “행위별 수가제 일변도의 현 지불체계는 지속적인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형성에 유리하지 못하다. 국민들이 질병발생 시 상황에 맞춰 일회성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환자나 의사의 관계 형성을 위한 질병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성질환자, 아동,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으로 주치의제를 확대해야 한다. 또 1차의료강화를 위해서는 성과지불보상제나 인두제가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과 함께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이은희 서울시보건교사회 부회장은 사업 진행 후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결과를 학교에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권태호 서울지부 회장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노하우와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서울의 사례를 롤모델로 이 사업을 전개하는 지자체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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