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 개원가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서울지부가 각 구회별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과 비교해 3월의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이 최고 1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처리비용 변동이 있는 15개구회의 경우 2개월 사이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50%가 인상된 셈이다.

구회마다 담당하는 폐기물 업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각 치과별로 내는 비용의 편차도 크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을 기준으로 할 때 A구회 소재 치과가 2만원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B구회에 위치한 치과는 50%나 더 비싼 3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처리 업체로 갈아타는 일도 쉽지 않다.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한 거래처와의 신규 계약을 꺼리는 업계의 관행 때문.

치과의사 C원장은 이와 관련 “무조건 처리 비용의 인상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갑자기 50% 수준의 인상 가격을 제시하면 당연히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한 달에 1만원 정도 인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 치과계, 그리고 연간비용으로 따져도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합리적 수거 비용·제도 개선 촉구

이 같은 회원들의 ‘민심’은 지난 4월 광주에서 열린 치협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표출됐다. 특히 서울지부는 ‘의료폐기물 적출물 처리업자 담합 근절 대책의 건’을 상정,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과 관련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치협도 회원 불편 해소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는 의료폐기물 비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지난 7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를 방문, 담당 과장과 주무관 등을 만나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측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김종훈 치협 부회장, 강충규 자재·표준이사는 이날 관계자들과 전반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인상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치협 측은 이날 업무협의를 통해 비용인상 관련 현황 자료를 전달하고 이런 급격한 인상이 공정한 거래인지 여부와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요청하는 한편 가시적인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현재 위원회 측은 의료폐기물 처리단가에 대한 기준 및 전용용기 비용 등의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한편 치과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시 합리적인 수거 비용 책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관련 내용을 정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폐기물 비용 왜 올랐나?

우선 업체들은 지난 10여년 이상 처리비용이 사실상 동결돼 왔다는 점을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비용 인상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업계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논리인 셈이다.

특히 최근 신규 업체가 공격적인 덤핑가격을 제시하는 등 내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일부 처리 업체가 잇달아 문을 닫는 등 업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게 업체들의 항변이다.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비용 인상과 박스등록제 변경 등의 요인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소각비용 인상의 경우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소재 일부 소각장이 최근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수거업체와 소각업체 사이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 잠정적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