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 힘 보탠 “치과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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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 힘 보탠 “치과계 감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동네의원 살리는 다양한 정책 추진할 것”

김용재 기자
등록 2016.06.28 16:36:31

20대 국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국회 보건의료계 전문지협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우상호 대표를 만나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편집자 주>.

“현 정부의 가장 큰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은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국회 보건의료계 전문지협의회(이하 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의료 영리화 정책에 힘을 보태준 치과계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 정권은 가장 큰 문제점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뿐만 아니라 법인약국, 원격화상투약기 허용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의료 양극화로 인한 동네 병·의원의 경영난 악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형병원 중심으로 환자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면서 “치과의원 등 동네 병·의원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이 침해되고, 의료비 상승이라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 원내대표는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동네 병·의원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일부 감면하고 야간과 공휴일 진료 및 치료에 대해 가산금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 동네 병·의원 등에 대한 지원법을 제정해 동네의원도 살리고 국민 의료비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더 민주당 치과계 발전 위해 노력

특히, 우 원내대표는 치과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치과계와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치과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고,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도 꾸준히 추진해 오는 등 치의학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치과계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 영리화 정책에 맞선 치과계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도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맞서 우리당과 함께 연대와 협력을 실천해 준 치과계에 늘 신뢰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더 많은 정책적 성과를 함께 얻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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