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의료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지원서비스의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유치 강화, 의사가 환자를 원격 진료하는 시범사업 확대, 약국 이외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 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향후 5년 간의 추진계획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중점 육성 등이 주 내용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에 의료도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의 하나로 채택돼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의료민영화가 핵심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국민건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경제·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검토가 결여된 정책”이라며 정부 발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비의료기관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이윤만을 극대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 ▲보건소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은 오히려 일차의료기관과의 경쟁만을 초래해 비효율적 ▲현행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으며, 정보보안 문제, 책임소재 등 문제 산적 등을 지적했다.

또 진료정보 활용 문제, 경영지원서비스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문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대상 보험상품 개발, 판매 등 정책들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상업 자본에 의해 의료가 종속되는 등 의료체계의 왜곡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치협도 의료의 공공성보다 경제·산업적 측면을 강조한 의료서비스 전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등)도 정부의 서비스 발전전략을 ‘의료영리화·민영화의 종합판’이라 비난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시켜도 모자를 때에 경제성장의 논리로 돈벌이가 되지 못할 것은 없다는 천박한 정책은 국민들의 더 큰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과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