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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9명 “기업형 사무장치과 없어져야”

치과의사 자율성 훼손·환자 복지 침해

치과의사 10명 중 9명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가 없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김경일 씨는 지난 2월 ‘치과의사의 전문 직업성이 기업형 치과 및 치과전문의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기업형 사무장치과 및 치과전문의제도 인식도를 조사했다.

설문 대상은 치과계 유명 커뮤니티에 가입된 치과의사들로서, 총 500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 대상자들의 근무 형태는 단독개원, 공동개원, 봉직의, 수련의 등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도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설문에 응했다.

논문에서는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를 90년대 말 치과계에 새로운 개원 전략으로 등장한 네트워크 치과 형태의 외형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1인 또는 2인이 전체 네트워크 치과를 소유한 구조로서 각 치과에는 명의를 대여한 치과의사가 고용돼 사무장이 병원을 관리하는 구조로 정의했다.

# 과잉진료, 소유구조, 비의료인 진료 문제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 설문 문항은 총 6개로 분류했다.

우선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70.5%(342명),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8.1%(88명)로 나타나, 총 88.6%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가 없어져야 한다고 인식했다. 반면 ‘보통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8.9%, 1%, 1.4%에 그쳤다.

이어 논문에서는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을 각각 ‘과잉진료’, ‘소유구조’, ‘비의료인(진료 스탭)의 진단 및 상담과 치료’ 등으로 나눠 설문을 진행했다.

‘과잉진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63.9%(310명), 24.1%(117명)로 나타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88%에 육박했다.

또 ‘소유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63.5%(308명), 26.8%(130명)으로 나타나, 90.3%의 치과의사가 소유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비의료인의 진단 및 상담과 치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68.7%(333명), 21.6%(105명)로 나타나, 이 문항 또한 90.3%의 응답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 밖에 설문항목에서는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의 전문가적 위상 손상 여부와 환자 복지 침해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약 90%의 응답자가 전문가적 위상과 환자 복지를 침해한다고 답했다. 

논문 저자인 김경일 씨는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의 상업주의나 사무장을 통한 치과의사의 관리는 치과의사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과잉진료나 높은 의료사고는 환자의 복지를 침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설문 대상자 가운데 전문적 가치에 동의할수록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에 반대하며, 치과전문의 원칙 고수에 동의했다”면서 “아울러 환자에 대한 책무가 높을수록, 부적절한 관계 회피에 동의할수록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에 반대했으며, 치과전문의제 원칙에 고수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