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인력감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그동안 치협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치대 정원 외 입학 5% 감축이 거의 실현단계에 들어섰다.

의료인 인력 감축의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 정원 외 입학정원 감축을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별표1을 개정해 치과분야 정원외 입학을 10%에서 5%로 낮춰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공식 전달함에 따라 교육부의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 교육부 최종 결정만 남겨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지난 10일 서울역 인근 중식당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부 치무이사 연석회의에서 “복지부와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 진행해온 결과 복지부가 정원 외 입학 정원을 10%에서 5%로 낮춰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얼마 전에 교육부에 발송했다”며 “교육부 내의 처리과정과 국무회의 통과 등이 남아 있지만 거의 90% 이상 이뤄졌다”고 밝혔다<사진>. 

강 치무이사는 “개원가 입장에서 치과의사 적정수급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치협에서는 어떻게 하면 치과의사 수를 감축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하면서 정원 외 입학을 줄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정해 지난해 4월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와 정원 외 입학정원을 현행 10%에서 5% 감축키로 합의했다”며 “이 합의를 바탕으로 그동안 복지부와 교육부를 설득해 왔고 복지부가 최근에 공문을 보냄에 따라 거의 성공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은 “치과의사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개원가에서는 당연시 하고 있지만 대학의 입장 차이가 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며 “2년 반동안 치협에서 엄청나게 노력한 결과 한의사를 포함해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일본, 중국, 유럽 등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로 들어오려는 인력이 꽤 많이 있어 우려된다”며 “이번 정원 외 입학 감축성과에 이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치과의사를 줄이기 위해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과 노력해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철저히 막아내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치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치협 치무위원회와 시도지부 치무이사들은 개원가의 최대 어려움인 보조인력 구인난, 치과의사 인력 감축, 국가구강검진 항목 개선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지부 이사들과 현안 의견 나눠

강정훈 이사는 치협의 학생구강검진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 국가구강검진 항목개선과 관련해 그동안의 추진 경과,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한 뒤 지부이사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강 이사는 치과의사 인력 감축을 위해 치협이 진행해온 정원 외 입학 5% 감축을 위해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와의 노력과 해외치과대학 졸업생 유입억제 방안을 지부이사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원가의 최대 난제인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활발히 논의됐다. 강 이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교육을 통한 수급 노력, 치과경영관리사 및 치과경영사 양성 계획,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범위 문제 등에 대한 최근 상황 등을 설명하고 지부 치무이사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치과위생사의 4년제 확대와 최근 치과위생사협회의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법 개정 추진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박영섭 부회장은 개회 인사에서 “토요일 진료도 못하고 제주, 부산, 울산 등 멀리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강정훈 치무이사가 거의 매주 세종시에 내려가 복지부와 현안을 나눠 성과도 많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다. 오늘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해주면 최대한 반영시키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