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과의사의 면허를 ‘진료면허’와 ‘독립진료면허’로 단계별로 이원화 하고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사무국장인 김경년 교수(강릉원주대치과대학)가 지난 11월 2일 연세대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우수한 치과의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 결과 보고’를 통해  먼저 선진국 등 국가별 치과대학 교육과정 및 면허부여 방법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소개했다<아래 박스 참고>.

우수한 치과의사의 기본 명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에 뒀다.

국제적 동향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은 면허취득 후 일정기간의 임상연수나 시험 등을 거쳐 독립진료와 개원이 가능한 면허를 별도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면허관리를 국가가 아닌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치과의사의 70% 이상이 전문치과과목을 수련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면허시험만으로 바로 개원이 가능한 상태다. 또한 면허관리를 유일하게 국가에서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어 기초, 임상, 인문사회치의학 분야 교수와 개원의, 복지부,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2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수한 치과의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해 필요한 ‘치과의사의 중요한 역량’, ‘치과대학 교육과정’ 및 ‘치과의사 국시’, ‘치과의사 면허제도 및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주제로 진행한 델파이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먼저 전문가들이 치과의사에게 필요하다고 본 역량은 진료능력, 의사소통, 인문학적 역량, 사회적 책임 순으로 나타났다.

치의학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진료능력, 윤리 및 인성교육, 의사소통 교육이 더 강화돼야한다고 봤다. 치과의사 면허시험에서는 치과의사의 기본역량을 충실히 측정해야 하며 통합적 역량과 윤리, 술기 역량의 측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치과의사 면허 관리를 위해 독립적인 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단계별 면허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제적 동향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바탕으로 한 종합 제언을 통해 “우수한 치과의사의 양성 및 배출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국가시험제도 개선(실기시험 도입, 통합형 문항개발, 합격선 설정방법 변경, 윤리와 의사소통 능력 측정)과 치의학 교육 개선(진료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윤리와 인성 및 의사소통 교육 강화, 창의적 교육방법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진료면허와 독립진료면허로 이원화하고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