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예방목적의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정책이 분명한 효과가 있었고, 정책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박희정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보건과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18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열린 대한치과보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치석제거 급여확대 정책의 성과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관심을 모았다.

박 교수는 2010년~2015년 11월까지 치과의료기관에 내원한 35~64세 치주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2010년~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20~64세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치석제거 급여 확대 정책 시행 이후 전체 치주질환 환자의 진료비는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석기간 동안 시간의 추세는 양(+)의 방향으로 나타나 치석제거 급여확대 정책의 분명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책효과의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체 환자의 진료비 증가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정책도입 이후 치은염 환자의 진료비가 47%, 치주염 환자의 진료비가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은염 환자의 외래진료비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단행한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집단이 아닌 치주염 환자에서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인 치주질환 환자의 치과의료수요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 따르면 치석제거 급여확대 정책은 예방치과 이용에도 영향을 미쳐 정책도입 후 약 14%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미충족 치과의료 경험은 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박 교수는 “치석제거 급여확대정책이 치과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미충족 치과의료 욕구를 줄였다는 점에서 정책확대의 성과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서 박 교수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예방 목적의 치과의료이용과 미충족치과의료 경험에 미치는 정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정책도입이 오히려 고소득층과 대졸이상의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의 예방치과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했다”며 “미충족 치과의료경험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치석제거와 같은 예방서비스 급여정책이 예방치과서비스 이용 증가와 미충족 치과의료 감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해 정책효과가 어땠는지 실제 접근성 측면에서 이뤄진 연구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