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와 제약 등 보건산업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가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5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제1차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기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개의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8개 과제는 복지부 산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수집된 상담 사례와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발굴됐다.

이날 토론 후 실무 검토를 거쳐 추진방향을 확정한 주요 제도개선과제의 내용은 ▲로봇, IT 등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사전검토제’ 도입 ▲의료기기 품목 재분류 절차 안내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과정 알림방식 개선 ▲신의료기술평가 신속평가 대상 확대 ▲신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수가 분류 제공 등 8개 과제다.

보건산업 제도개선위는 복지부, 식약처, 산업부, 미래부 등 정부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등 유관기관, 보건의료·건강보험·보건산업분야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6월 말에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