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집행부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지부의 다양한 ‘니즈’를 담은 안건이 대의원총회의 테이블에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전국 지부의 대의원들은 해당 지역 차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대의원들에게 호소하는가 하면, 전체 치과의사회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안건을 상정, 대의원들의 박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눈에 띄는 안건들을 추려봤다.

# 치의 피습사건 잔상 여전

광주지부는 치과의사 교육과정과 관련된 안건들을 상정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8월말 발생한 ‘치의 피습사건’의 잔상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어적 교육’을 제시한 것이다.

광주지부는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신경정신과(신경정신의학) 과목을 넣어 이수시킬 것을 제안하는 건을 상정했다. 상정안에서 광주지부는 “여러 형태의 정신 질환성 환자의 치과 수진 시 환자의 치과의사에 대한 돌발행동을 미리 인지하고, 예방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된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고 회생해주는 인술자가 환자의 폭행으로 희생당하는 상황이 개탄스러우며, 다양한 정신과적 돌발행동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치과의사들도 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광주지부는 치과의사의 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치과의사 윤리선언, 헌장, 지침’을 소책자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보수교육에도 포함하자는 촉구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광주지부 한 제안자는 “불법 사무장 치과, 기내 폭행사건, 먹튀치과 등 비윤리적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어 치협 차원에서 윤리교육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2년 단위로 윤리, 보수교육을 5시간 이상 받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미국 한 주의 사례처럼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울산지부에서는 수련의(전공의)들의 여론수렴을 확대하기 위해 대의원구성 비율을 늘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울산지부 한 대의원은 “대의원 수 배정은 소속회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는데, 공직지부의 경우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의원 수가 극히 적다. 자율적인 변화를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성호 공직지부 회장은 “전공의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다.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점진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 실손보험 청구서류 불만도 ‘설설’

개원가 밀착형 ‘생활안건’들도 다수 올라왔다. 경기지부는 ‘학생 구강검진 계약시 불합리한 서류제출 개선 요청의 건’을 상정했다. 경기지부 한 대의원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따라 현재 초중고 구강검진을 실시, 발주자인 학교장과 계약상대자인 치과 측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게 돼 있음에도 청렴계약 이행계약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수의각서 등의 불합리한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제안설명을 했다.

특히 경기지부에서 첨부한 수의각서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차후에 불임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해지 및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불평등’ 조건을 치과 측에 요구, 대의원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다.

또, 경기지부는 ‘기자재 응급 콜센터 설립과 교육 및 매뉴얼 확립의 건’을 상정, “체어, 컴프레셔, 수관 및 멸균기 등 치과기자재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처치할 수 있는 매뉴얼과 교육을 실시하고, 치협에 콜센터를 설치해 해결이 어려울 경우 개원가와 치과재료상을 연결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실손보험에 관한 유의미한 안건도 상정됐다. 서울지부는 ‘실손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발급 가이드라인 제정 및 비용 현실화 촉구의 건’에서 “실손보험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환자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 환자들은 보험금 청구자가 직접 해야 하는 부분까지 치과에서 당연히 서류를 발급해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무료라고 생각한다”면서 “구비서류 발급비용에 대한 명확한 해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부가 2015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민간치과보험에 대해 부정적 효과(41.3%)를 우려한 응답자들의 약 60%가 행정, 실무절차의 증가를 지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