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더 나은 구강건강’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생활터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불평등 완화에 힘쓴다.

구체적인 목표는 ▲구강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예방서비스 이용률 제고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 완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2017~2021)’을 마련했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는 ‘구강보건법’ 제5조(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해 5년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국가 구강보건 정책 및 구강보건사업의 수립·시행을 체계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제시된 4대 중점 전략은 ▲국민 구강건강인식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 ▲취약계층 구강건강 불평등 완화 ▲구강건강증진 기반 조성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시·도) 및 시행계획(시·군·구)을 수립해 시행하게 되고, 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국민구강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스케일링, 틀니 수혜율 낮아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발표된 각종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구강보건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만 12세의 치아우식 경험 영구치 수가 1인당 1.9개(’15년) 수준인 반면, 덴마크 0.6개(‘11년), 네덜란드 0.6개(‘13년), 영국 0.7개(‘09년), 독일 0.7개(‘09년), 일본 1.1개(‘13년)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노인틀니 등이 급여화 됐지만 수혜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화 이후 2014년에 190만개의 대구치에 홈메우기가 시행됐지만 개인별 대상치아가 최대 8개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해석이다.

성인 스케일링도 2013년 7월 급여화 이후 2014년에 640만 명이 혜택을 봤지만 대상인구 수가 3600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혜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며, 2014년 완전·부분틀니 시행횟수도 약 9만~12만회로 총 21만 회였으나 70세 이상 노인 중 30%가 여전히 틀니 요구자인 점을 감안할 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치의학 연구비와 관련,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16조3000억원 중 1조3000억원(8.03%)이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며, 치의학 분야는 284억 원으로 0.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기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3800억 원 중 30억 원(0.79%)만이 치의과학 분야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있어 연구비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의 자격 갱신 제도 도입

기본계획 발표에는 치과계의 핫 이슈인 전문의와 관련된 정부의 계획도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진료영역 발생 등 급변하는 치과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치과의사전문의 전문 과목 신설을 검토하고, 전문의 자격 갱신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과목은 노년치과, 치과마취과를 예로 제시하면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며, 전문의 자격 갱신제는 2021년 도입 목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표 참조>.

또 2021년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며, 구강보건정책 및 치과의료 등 구강보건 R&D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강보건 시설 확충 및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현재 8개에서 17개로 확대하고,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를 현재 53개소에서 135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이들 기관에 배치할 인력에 대한 기준 개발 및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