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보건 및 복지 분야를 각각 담당하는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 도입이 국회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로 바꾸고 중소기업청은 승격해 중소창업기획부로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정부조직법에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은 좌절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에서 해당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복지부 복수 차관제와 함께 주요 이슈로 부각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도 이번 개편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이 부분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행위에서 복수차관제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 시기가 정해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복지부 내 2차관을 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의 복수차관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공감했는데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복수차관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보건의약계를 중심으로 국회, 복지부 내부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온 이슈지만 정부조직 비대화 등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수 년 째 논의만 거듭해 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는 물론 보육,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다양한 현안이 많은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1차관제로 운영, 전문성을 둔 복수차관제로의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