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는 근본적인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 등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13일 ‘2017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홍옥녀 회장을 비롯한 간무협 관계자들과 국회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사진>.

이날 토론회에서 홍정민 노무사(노무법인 상상)는 ‘2017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주제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홍 노무사는 전국의 간호조무사 86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설문 조사항목으로는 근무형태를 비롯해 근무시간 및 경력기간, 근로조건 일반분석, 임금조건, 성평등 및 모성보호 등으로 요약된다.

# 보건의료계 근무환경 개선위해 “노력”

특히 패널로 나선 보건의료계에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근로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재정 및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정호 치협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치협은 간호조무사를 위한 임상 치과임상실무 책자 발간 및 간무협과 공동으로 치과간호조무사 인증제를 시행하며, 간호조무사 치과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 및 제언으로 치협에서는 홈페이지에 ‘표준근로계약서’와 ‘치과병의원 노무관리 가이드’를 게재하며, 치과의료기관 종사 인력채용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사용자에게 근로 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국민건강을 위해 소속감을 갖고 책임감 있게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열악한 의료현실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을 통한 정책적 대책 마련과 이에 합당한 보건의료 인력 적장수급을 위한 정책 추진, 적정수가 인상 및 수가 현실화 등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정책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라며 “최근 강동경희대병원에서는 조무사 4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이유가 바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 회장은 “보건의료기관에서 약 20만 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직업군이든 그 노고에 합당한 처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