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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책임제, 치과진료 안착하길

사설

정부는 지난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계획은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체계 개선 서비스 확대 ▲치매안심요양병원 설치 및 치매통합수가 신설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국가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치매정책과 등 행정체계 정비 등 7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정책을 이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면서 치과 진료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목이 포함된 내용을 공식 발언 함으로써 치매에 있어서 치과진료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치과계로선 큰 의미를 갖는 행사자리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박 장관은 보고대회에서 “치매 환자가 치매 이외의 내과, 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과를 얻어내기까지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온 치협에 박수를 보낸다. 30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 곧바로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권 초기에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을 반영하는 일이 주효하다고 판단하고 국회,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 주요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치과진료가 포함돼야 함을 주장해 왔다.

또 ‘치매예방을 위한 구강건강정책TF’를 발족시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치매관리와 예방에 치과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이제 정부가 치매 케어에 있어서 치과진료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치매 노인들에게 치과 진료가 효율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치협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

회원들도 치매국가책임제에 있어서 치과진료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정책을 주지하고 적극 참여해 궁극적으로 노인의 구강건강권 회복에 일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