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본인부담금이 최대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원은 지난 12일 ‘문재인 케어에 따른 주요 의료비 보장지표 추정’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을 위해 요구되는 재원 및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와 비급여 의료비 규모 등, 정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총진료비와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2022년경에는 본인부담금이 약 32조21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5년에 본인부담금이 13조9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이 연구원은 이처럼 환자본인부담금이 증가하는 이유를 보장률이 낮은 예비 급여 확대에 있다고 봤다.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의 예비급여화로 이들의 본인부담률이 50%~70%로 차등화 되고, 본인부담금 비중 또한 2022년에는 26.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비급여진료비는 약 4조8000억원, 2020년의 총 진료비는 123조3955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