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건보제도 인식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 발표 후인 지난 8, 9월 전국 20~69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건보 보장률은 75.9%였다. 현재 건보 보장률은 63.4%다. 문재인 케어는 향후 5년간 31조원을 투입해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다.

응답자들은 건보 보장률 100%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절제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38%)는 걱정 때문이다.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부담(12.8%)도 있었다.

희망 보장률 구간은 ‘70~80%’가 39.3%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하지만 건보료가 증가하는 건 부담스럽게 여겼다. 응답자의 59.5%가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보 보장성이 확대되는 건 좋지만 건보료를 더 내는 건 반대한다’고 답했다.

건보 보장 확대 시 건보료를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도 4명 중 1명(25.1%)에 그쳤다.

연구원은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높은 요구에 비해 보험료 부담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건보료를 제외한 재원 조달 방안 1순위로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일반예산) 지원 확대’(34.2%)를 꼽았다. 의료보장세 신설 등 조세 부담 확대(21.8%), 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16.8%)은 그다음이었다. 문재인 케어 중 가장 적절한 것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꼽았다. 100점 만점에 83.7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