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30대 회장단 선거무효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됐던 ‘선거방법’을 포함해 향후 차질 없는 선거 시행 및 합리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오는 4월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 홍보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투표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13일 치협 회관에서 제 5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상정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회장단 재선거 관련 예비비 지출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관위의 선거방법 개정안을 놓고 장시간 논의를 진행한 끝에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승인했다. 

#인터넷, 모바일, 문자 등  구체적 방법 명시
승인된 개정안은 현행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명시돼 있던 선거방법을,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 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 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선거방법은 선거명부열람전까지 선관위가 결정 하는 것으로 했다.

이는 30대 회장단 선거무효를 판결한 재판부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통신매체의 특징상 차이 나는 방법’이라며 문자투표를 온라인 투표로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선관위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의가 모호한 ‘온라인’이라는 용어를 배제하고 인터넷, 모바일, SMS 문자 투표로 구체화해 명시함으로써 법률상 위법소지를 없애는데 주안점을 줬다.

재판부는 ‘온라인 선거를 전제로 선거명부를 열람한 후 열람이 종료된 시점에서 이를 배제한 문자투표로 바꿈으로써 개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을 이번 선거무효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전임 선관위는 문자투표 역시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투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해 문제가 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 이날 선거방법 개정안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임원들은 “재선거시 인터넷 선거, 기표소 설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회원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지난 선거에서처럼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며 장시간 논의를 이어갔다.

이에 이병준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긴급히 초청돼 선거방법을 포함해 이번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명확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임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결국 이날 이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된 선관위의  선거방법 개정 취지를 받아들여 일부 수정을 거쳐 최종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임원들은  “사실상 지난 선거의 문제점이 선거방법 자체 보다는 선거 홍보 및 관리 운영의 미흡에 있었다”는 점을 복기하면서 “4월 재선거를 비롯해 차기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에서처럼 투표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회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재선거, 보궐선거 준비기간 고려 사항도 개정
한편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 준비기간이 일반 선거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권 자격의 판단 기일, 선거인명부의 확정 시일을 선거일 15일전으로 개정했고 선거방법 결정 기일을 선거명부열람 개시일 전까지로 개정했다.

또 선관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당선무효, 이의신청, 재투표 등 주요사항을 제외한 일반 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개정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제 30대 협회 회장단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 결과보고서,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자문변호사 위촉(법무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신우진 변호사), 각 지부 선거지원위원(지부 총무이사를 포함한 3인) 위촉에 대한 사항도 보고 됐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재선거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지만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표권 행사에 있어 회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