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19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능후·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로 그동안 법에는 명시돼 있었으나 회의체가 운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이런 가운데 13년 만에 첫 회의를 개최하게 돼 이번 보정심 회의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치협에서는 김철수 협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해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고, 치과계의 주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냈다.

김 협회장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과계에서는 노인치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를 치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면서 “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치과의 노인 정책을 같은 맥락에서 보건의료정책 수립방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외계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시급성을 알리는 등 공공의료 분야의 치과의료 정책 수립에 대해 제언했다. 아울러 ▲치과의료 공공성 구축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 ▲치과의료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요 치과 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김 협회장뿐만 아니라 의협 등 의약단체장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의료 수요자 대표,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등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정에서 각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약계와 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보정심에서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정심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큰 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 구축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 제시 ▲지역 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 수립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전망 도출과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한 연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건의료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위원회 및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9년 보정심과 국무회의 심의를 목표로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선 지금,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40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와 의약계, 수요자, 전문가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벽을 허물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