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부장협의회는 향후 의료공급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가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결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건정심 발표 직후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치협은 지난 5월 31일 자정을 넘겨 6월 1일 새벽까지 진행된 수가협상 과정에 성실히 임했지만 건보공단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를 제시해 최종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치협은 이어 즉각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는 원칙과 최소한의 신뢰도 없이 단지 몰아주기식 협상을 진행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앞으로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보이콧을 선언했다.

치협의 수가계약 결렬 선언에 따라 건정심은 지난 6월 28일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2.1%를 2019년 치과 요양급여비용으로 확정했다.

이에 건정심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지부장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보이콧을 선언한 치협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

지부장협의회는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분노했다.

지부장협의회는 또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됐던 ‘문케어’ 즉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공급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 향후 정부정책에 협조할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만을 얻었다”고 토로했다.
 
지부장협의회는 끝으로 “협의회는 치협이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과 건정심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에 불참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치협이 향후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적극 공조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의료공급자 단체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 예측가능하고 신뢰와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수가계약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