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폭력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등과 함께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연대의 최일선에 나섰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8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에 참석해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이날 규탄대회에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최치원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이재윤 홍보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약 800여 명이 모여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규탄하고 미온적인 법 집행을 비판했다.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응급의학 전문의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그동안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대부분 가벼운 처벌로 끝난 것을 비판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열린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 청주 응급실 의사폭행 사건은 벌금 300만원, 2016년 1월 역시 응급실 의사폭행 사건은 벌금 100만원, 올해 3월 응급실 의사 폭행 및 욕설은 징역 4월, 올해 5월 응급실 의사폭행 사건은 벌금 300만원 등 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 “3만 치의 더 좌시하지 않겠다”
이날 연대사를 위해 연단에 선 김철수 협회장은 “저희 치과계도 2011년 경기도 오산에서 환자가 진료 중인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6년 광주광역시에서 진료 중인 여성 치과의사가 환자로부터 흉기로 피습 당했고, 올해 2월 청주에서도 환자가 흉기난동을 부려 치과의사의 생명이 위협 받았던 적이 있었다”면서 “우리 3만 여 치과의사들도 이제 더 이상 진료실 폭력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철수 협회장은 “2016년 일명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폭행 사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치협 역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지만 아직도 의료인,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할 수 없는 환경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사법기관은 앞으로 범 의료계의 단호한 입장을 받아들여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다시는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말미에서 “복지부 역시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여론을 인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절실하게 촉구한다”면서 “치협은 앞으로도 의료기관 내 폭력이 근절되는 날까지 범 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번 익산 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다”고 연대사를 맺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개회사를 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2016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지만 실제 폭행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 원, 300만 원이 빈번하며, 강력히 처벌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번 익산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한 만큼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폭력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초동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원칙으로 하고,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 참가자들은 진료실 내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 개탄하기도 했다. 이날 상영된 영상들은 지난 1일 벌어진 익산 응급실 폭력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담은 것으로 참가자 중 일부는 큰 소리로 “(경찰은) 저런 사람들 다 잡아가 달라”고 공분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날 참가자들은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란에는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는 지난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의 가해자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뱉은 말을 제목으로 한 것으로 현재 6만 여 명이 동참하고 있다. 김철수 협회장과 최대집 회장 역시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에 클릭해 여론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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