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1일 ‘국가건강검진 수가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사업예산은 8000만원이다.

연구내용은 ▲건강검진 관련 주요 현황 분석 ▲주요국 건강검진 수가 및 조정기전 고찰 ▲건강검진서비스 항목별 수가 적정성 평가 모델 설계 ▲건강검진 수가 적정성 평가 및 적정 수가 개발 수행 ▲건강검진 적정수가 개발 및 조정기전 개선방안 제시 등이다.

특히 건강검진 관련 주요 현황 분석을 통해 일반 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의 수검 대상자 및 수검자 현황 분석은 물론 건강검진 기관의 특성 및 건강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 사업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해 분석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건강검진 수가 적정성 평가조사와 관련해 건강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원가, 희망수가, 관행수가, 상대적 가치, 참조수가 등의 근거 산출을 위한 정량적 조사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량적 조사를 바탕으로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 공급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자문단 회의도 개최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현행 건강검진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검진제도 개정에 대응해 적정수가로의 개선 및 보상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