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도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많은 안건들이 시도지부로부터 상정돼 대의원들의 해법 모색을 위한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많이 언급된 안건으로는 보조인력난 문제를 비롯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인상에 따른 대책, 의료광고사전심의제 관련 소급적용 촉구, 선거관련 규정 개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조인력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서울, 인천, 광주지부에서 안건을 상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들 지부는 보조인력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치과위생사 시험 난이도 조절방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의 과도한 비용 인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인천, 경기지부는 이와 관련해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의 심각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광고사전심의·선거관련 규정 개정
  치과보험·사무장병원 등 현안 다양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한 법규 개정에 대한 안건도 서울, 광주, 전남지부에서 상정했다. 관련법에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심의 받은 광고물의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미 계약된 광고기간에는 법에 적용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어 환자유인 광고 등으로 인해 개원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들 지부는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시행된 모든 광고물도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받도록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거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안건도 개진됐다. 서울지부는 선거관련 정관 및 규정 개정을 통해 추후 불미스런 소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안을 제안했으며, 경기지부도 특별위의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부산지부는 정관개정안을 통해 협회 회장단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관리위의 구성과 업무규정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상정했다. 인천, 경남지부는 직선제를 통한 선거 결선투표과정에서 나타난 결선투표 전 후보자간 담합행위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안해 대의원들의 판단이 주목된다. 

또한 치과보험과 관련한 안건도 다수 상정됐다. 수면무호흡 코골이 장치에 대한 급여화, 스케일링 보험 연령 확대, 건강보험 급여청구 비용 지급기간 단축,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대책 등 다양한 안건이 제기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가입 회원에 대한 대책과 치과대학 정원 축소, 구강검진 관련 항목 확대 및 학생 단체 협약 요구, 의료인 폭행에 대한 대책, 사무장병원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한 전문 인력·장비 마련,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보험담당 상근이사 채용 및 봉사이사 신설, 임플란트 방송광고 제한, 외국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검증시스템 마련,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 임상실무교육 운영 개선 등 각 지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정관개정안으로 지부장협의회 임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건과 대의원을 현행 211명에서 50명 늘려 261명으로 증원하는 안건 등도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