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병원 중심에서 재가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제도로 떠오른 커뮤니티케어에서 보건의료계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과 참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치협·한의협·간협이 주관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 국회 토론회’가 지난 4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철수 협회장과 김영만 부회장, 이성근 치무이사가 참석해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천명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치협과, 한의협, 간협이 함께 준비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하기도 했다.

김 협회장은 또 인사말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계 단체의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각자의 전문영역에서의 역할을 분배하고 협동해 환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수가 반영과 더불어 제도적인 문제점 보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성근 치무이사는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커뮤니티케어 구강케어 서비스’를 주제로 치과에서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 치무이사는 구강건강, 특히 치주질환의 전신질환과의 연계성에 대해 언급하고, 노인사망의 주요원인인 폐렴을 비롯한 섭식장애에 따른 전신건강악화를 설명함으로써 치과영역의 구강관리를 부각시켰다.

또한 제도적 개선점으로 ▲노인 쇠약군 구강근력 저하 평가틀 마련 ▲병원 퇴원 계획팀에 치과의사 포함 ▲중증 장애인치과 주치의 도입 ▲75세 이상 노인의 계속 구강관리제도 ▲치과 항목 수가 신설 및 수가 수준 개편 등을 제안했다.

# 별도 재원·보상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에서는 임강섭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팀장이 참석해 4대 원칙을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4대 원칙은 ▲지역 주도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뒷받침 ▲민간협력 ▲다직종 연계다.

임강섭 팀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기관 개설주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그 기관 내에서 시설과 인력, 프로토콜을 갖춰 내원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체계가 중심이 돼 왔는데 커뮤니티케어가 진행되면 기관 개설주의에서 재택으로 변화하는 커다란 축이 생길 것”이라면서 “전문 의료인력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재택 의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의료체계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선도사업을 통해 민간단체, 여러 전문 인력이 함께 해 다양한 형태의 성공적인 모델이 지역 속에서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당한 보상과 함께 법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임 팀장은 “자기 희생과 헌신은 단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별도의 재원이나 보상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본법을 제정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 재정절감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보상기전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상이 당장 이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양해를 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명수 의원은 “커뮤니티케어가 중앙집권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준비와 설계가 충분하지 않은데 서둘러 하는 것 같다.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시행을 위한 설계와 단계적인 추진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