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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심사 시범사업 “의료비 통제 꼼수” 전면 거부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이달부터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협이 지난 5일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며 전면 거부 의사를 밝힌데 이어,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속속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

‘분석심사’는 진료비 심사·삭감에 있어 ‘건별’로 실시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닌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주제별로 분석지표를 개발해 진료경향을 분석하다가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심층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심사평가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료계는 “실상은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해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적정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질 평가부터 내세워 심사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심평의학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현재의 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현재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