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산안이 82조820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중 16.1%를 차지하는 규모로,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513조 원 수준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14.2%) 증가한 82조8203억 원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며,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내년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3.8% 늘어난 8조962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한 금액으로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확대하고,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무료예방 접종을 새로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4669억에서 내년에는 609억이 증가한 5278억 원으로 편성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 13만 개, 장애인 일자리 2500개를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하며,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고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며, 노인돌봄체계를 개편한다.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2458억 원이 투입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1270억 원이 증가한 3728억 원이 편성돼 구강관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