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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임플란트 건보급여 집행률 60%

2018년 기준 치아홈메우기 48.8%
문재인케어 집행률 56.2% 그쳐

지난해 건보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재정 집행률이 60%, 치아홈메우기 재정 집행률이 48.8% 선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요급여 항목의 전체 재정 집행률이 56.2%에 머무르고 있어 ‘문재인 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건보급여 집행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 원의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이 당초 2018년까지 4조3400억 원을 소요하겠다는 목표에 못 미치는 2조4400억 원을 집행해 실 집행률 56.2%에 그쳤다.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폐지와 장애인보장구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등 총 4개 항목에 불과했다. 이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 중 치과분야를 살펴보면 노인틀니·임플란트의 경우 지난 2018년 예상 소요재정 3726억 원 중 2234억 원을 집행해 집행률 60.6%를 기록했다. 또 치아홈메우기는 예상 소요재정 336억 원 중 164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48.8%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 예상 소요재정은 711억 원이었으나 관련 급여화가 올해부터 시행돼 아직 집행된 금액에 대한 공식통계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밖에 지난 5년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대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증화상질환 입원환자, 항암외래진료까지 1만9000여 건에 59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8년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재난적의료비지원의 대상이 모든 질환의 입원환자와 6개 중증질환 외래진료까지 확대돼 대상 질환이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확대를 예상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3배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2884건이 적었고, 지원액은 117억원이 줄었다. 결국 예산의 86%인 1293억원을 불용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에서 2017년 975건, 2018년 966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6년에 비교할 때 2배가량 늘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