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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치과환자 증가율 최고

건수, 진료비도 타 유형 보다 높아
65세 이상 노인 치과 보장성 항목 확대 요인
김상희 의원 이용현황 분석

 

2018년 1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적용 후 노인진료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는 타 유형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치과보장성 항목이 확대 되면서 치과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전인 2017년과 개편 이후인 2018년의 이용현황을 비교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2017년까지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 1500원을 일괄 적용한 반면, 1만 5000원 이상일 때는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제도가 개선되면서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전과 동일하게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되, 진료비가 1만 5000원~2만원일 때는 본인부담 10%, 2만원~2만 5000원은 20%, 2만 5000원 초과 시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단계별 정률제가 시행됐다.


김상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률제 도입 이후 노인정액제를 이용한 의료기관은 2017년 8만 2988개소에서 2018년 8만 4918개소로 1930개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 인원수는 2017년 623만 6000명에서 2018년 663만7000명으로 약 40만 명이 증가했다.
총 이용건수는 1억 6281만건에서 2억 122만건으로 3841만 건이, 총 진료비는 2조 775억원에서 2조 9760억 원으로 8985억이 늘었다.
1인당 이용건수는 연간 26.1건에서 30.3건으로 4.2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1인당 진료비 역시 33만 3146원에서 44만 8395원으로 11만 5349원 가량이 증가했다.

 


# 인원 1.4배, 건수 1.7배,
   총 진료비 2.2배 증가

특히 주목할 부분은 치과의 인원수, 이용 건수, 총 진료비 증가율이 타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이용 인원수를 살펴보면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전인 2017년도에는 145만 4000명에서 개편 후인 2018년도는 203만 9000명으로 치과가 1.4배 증가해 가장 높았고 의과, 한방, 약국은 모두 1.1배 수준에 머물렀다.


연간 이용 건수 또한 치과가 1.7배로 가장 높았으며, 의과와 약국이 1.3배, 한방이 1.1배로 확인됐다.
총 진료비의 경우에도 치과가 2.2배로, 의과 1.5배, 약국 1.4배, 한방 1.3배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치과가 1.6배로 1.2배~1.3배인 의과와 약국, 한방을 모두 앞질렀다. 1인당 이용건수도 치과가 1.2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방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었다. 


치협 보험국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치과분야 증가율이 가장 높아진 이유에 대해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치과보장성 항목이 확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진료 후 3개월동안 유지관리가 가능한데 이때는 진찰료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 건수와 진료비가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