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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불복 반복 ‘부적절’ 치협 내 의사결정기구 존중해야

긴급 좌담회 | 선거불복 방지대책 없나?<2>

 

제31대 협회장 선거가 끝나고 새 집행부가 임기에 들어가자마자 박영섭 전 후보가 협회장 외 선출직 부회장 3인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상훈 신임 집행부는 물론 이 사태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이에 본지는 치과계 각 영역에서 경험이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봤다.<편집자주>


▣ 사회
김영삼 치협 공보이사(레옹치과의원)

 

▣ 패널
임철중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임치과의원)
김 욱 전 치협 법제이사(TMD치과의원)
김철신 전 치협 정책이사(인치과의원)
정유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모두애치과의원)

 

제31대 협회장 선거를 지켜보며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어떻게 봤나?

 

임철중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이하 임철중): 후보들의 난립이라는 말이 죄송스럽긴 하지만 많은 후보들이 나왔고, 직선제 성격을 감안하면 그다지 난잡하진 않았다. 직선제에선 자신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막장 멘트가 나가게 돼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선거는 그다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다만 일부 전 집행부에 대해 적폐라는 표현 등은 앞으로는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철신 전 치협 정책이사(이하 김철신): 두번째 직선제인데 선거운동 자체가 많이 발전한 느낌이다. 정책 내용을 개발하려는 노력 자체가 의미 있었고, 공약을 어필하려고 페이스북, 동영상 등을 이용하는 퍼포먼스가 돋보였다. 내용과 전달방식에 대한 고민을 긍정적으로 봤으며, 이를 회원들도 유쾌하게 즐겼지 않았나 싶다.

 

직선제를 통해 선거풍토가 달라졌다. 많은 후보가 나온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 4명 후보에서 치협 임원을 꾸릴 수 있는 100여명의 인재풀이 나온 것이다. 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상대 공약을 분석하고 연설하며 후보가 성장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첫 기자회견과 선거 막바지 기자회견을 보면 후보들이 달라져 있다. 오히려 치과계의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 욱 전 치협 법제이사(이하 김 욱): 후보의 난립이라기보다 치과계를 위해 일하겠단 후보가 네 명이나 나온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협회장 후보 1인과 부회장 3인 직선제로 제도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본다. 의협은 회장만 출마하고, 한의협은 회장과 수석부회장만 출마한다. 때문에 정통성 시비에 시달린다. 반면 치협은 직선제 도입에 시간이 걸렸으나, 대의원총회 합의를 걸쳐 1+3 제도가 탄생했다. 회장단 구성에 어려운 조건임에도 협회를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가 충천한 게 아닌가 한다. 앞으로 민주적 참여 방안을 보완하며 선거권 개방 등으로 보다 많은 회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유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이하 정유란): 저는 이 자리에 평범한 30대 개원의이자, 회무를 잘 모르는 회원을 대표해 나왔다고 생각한다. 2월 중순 후보등록이 끝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때마침 코로나19 사태로 치과경영이 힘들어졌고, 특히 당장 다음 주에 쓸 마스크가 없던 상황이었다. 동료들끼리 마스크 많이 주는 사람 뽑겠다는 농담도 했다.


후보들이 보낸 공보물과 문자를 잘 봤다. 첫 직선제보다는 체계가 잡힌 느낌, 선거문화가 잘 정착돼 가는 느낌을 받았다. 투표율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단톡방에서 선거운동이 많아 강퇴 시키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 문자나 카톡, 유튜브 등을 활용하며 깜깜이 선거는 안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향후 더 좋은 선거방법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지 않나 싶다. 

 

 

박영섭 후보 측이 최근 협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향후 선거무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 소송의 과정과 명분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 욱: 당선 직후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형식상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전 문제 제기, 또는 1차나 2차 선거가 끝난 후 개함을 반대하는 것 등은 명분상 이해가 되는데, 당선 결과가 나온 후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또 치열한 선관위 토론 후 부결 결정이 나왔는데 이를 안 받아들이고 가처분 신청으로 간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며 당선이나 재선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유란: 얼마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관련 기사를 보니 선거무효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이 139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 등도 직선제의 과정이라 본다. 치과계 내부 사람의 입장에선 선관위 결정에 대한 불복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부에선 불법선거가 있었고 선관위가 관리를 못했다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철신: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명분이 없다, 불복이다’란 한마디로 치부할 순 없을 듯하다.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치과계 내부 문제를 외부로 가져가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선거란 회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회원들이 모 든 상황을 고려해 선택을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회원들의 판단과 선관위의 결정이 자신의 명분과 다르니 외부에서 판단을 내려달라는 형태로 가는 것은 박 전 후보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용되든 거부되든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가능한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사안마다 외부로 가져가서 소송을 하다보면 협회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우리가 아니라 법원이 되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모두가 회원들의 의견, 치협 내 의사결정기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법원으로 가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판결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철중: 박 전 후보의 이번 가처분 신청의 명분에 대해선 소송장을 직접 안 읽어봐 간접적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소 이유로 알려진 터무니없는 비방, 시정명령 경고 무시, 대구·경북 거액 기부 등은 정성적으로는 불법이고, 정량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마 박 전 후보도 알거다.

 

이러한 사례로 부정투표 시비를 걸어서 인정된 예가 거의 없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는 얘기다. 재선거를 하면 더 손해 본다는 것은 이미 지난 30대 집행부에서 다 경험했다. 박 후보가 그만 흥분을 가라앉혔으면 한다.

 

 

김영삼: 치협 공보이사(이하 김영삼): 토론 중간 간단히 박 전 후보가 문제 제기한 세 가지를 훑어보고 가겠다. 첫 번째는 사전 선거운동이다. 동창회들이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이상훈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거 과정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방이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대구·경북에 거액 기부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패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임철중: 사전 선거운동은 정치단체가 아닌 이상, 동창들끼리의 모임으로 꼬집을 수 없다. 허위사실 비방도 득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대구·경북지역 기부는 전 국민 운동이었다. 어느 단체건 기부했던 것이다. 박 후보가 수를 잘못 둔 것이 아닌가 싶다. 기부 약속은 결국 다 하지 않았나.

 

김철신: 이 부분은 선거에서 떨어진 입장에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낙선한 입장에서는 각각의 사안이 억울하고,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대구·경북에 지원을 안 한데가 없었다. 후보 뿐 아니라 일반 치과의사들도 대구·경북에 마스크를 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선거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예전에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을 500km 정도만 따라다니면 딱지 10개는 끊는다는 말이 있었다. 앞서 정유란 이사가 얘기했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많은 소송을 해도 국회 개원을 하면 양측이 서로 악수하며 소를 취하한다. 정치적 행위와 법률적 행위를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거를 하겠나. 또 대구·경북 지원의 건도 위기에 처했을 때 돕는 것이 협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 욱: 공식선거 후보 등록 이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준이 있으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선 기준이 없다. 그냥 자유롭게 운동하는 것이다. 나도 학술대회에서 선거운동했다. 죄송하지만 박 전 후보 본인도 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 허위 사실 비방에 대해서도 당시 박 전 후보가 성명이나 입장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했으면, 유권자의 판단을 도울 수 있었을 듯하다.

 

대구·경북 후원은 내가 속한 후보 캠프에서도 했다. 오히려 우리는 마스크만 지원했는데, 다른 후보들은 마스크와 성금까지 보냈다고 홍보하더라. 선거에 나왔던 김철수 전 협회장도 후보 이전 공인으로 가장 먼저 지원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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