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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장단 선거 ‘법적 해결’ 더 이상 안 된다

박영섭 전 후보 치과계 화합 위해 ‘뽑은 칼’ 거둬 들여야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의제기…외부 판단 맡기는 것 책임 따라
협회비 내부 논쟁에 소모 곤란…선거제도 규제보단 자율성 강화를

 

 


 

 

 

“박영섭 전 후보가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이의제기를 하고 회원들에게 억울한 부분을 알렸다고 생각한다. 이제 치과계를 위해 화를 누그러뜨리고 뽑은 칼을 거둬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3인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박 전 후보 측에 치과계 다방면에서 활동해 온 회원들은 이 같은 당부를 남겼다. 아울러 치협 역사상 두 번째 치러진 협회장 직선제의 경우 ‘잡음은 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규제보다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선거불복 방지대책 없나?’를 대주제로 한 치의신보 긴급 좌담회가 지난 5월 25일 치협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좌담회는 선거과정에 대한 계속되는 이의제기로 제31대 치협 집행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회무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타개책을 논의하고, 더불어 치협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는 김영삼 신임 치협 공보이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임철중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김 욱 전 치협 법제이사, 김철신 전 치협 정책이사, 정유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공보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박 전 후보 측이 선거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을 ▲동창회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선거과정 중 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방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거액 지원 약속 등 3개 중점사안으로 좁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임철중 전 의장은 “이 모든 사안은 정성적으로는 불법이고, 정량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사전선거운동은 정치단체가 아닌 이상 동창들끼리의 모임을 꼬집을 수 없고, 허위사실 비방도 득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지 의구심이 든다. 또 대구·경북지역 기부는 전 국민의 운동으로 어느 단체든 기부에 동참했던 사안”이라며 “박 전 후보 측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의제기를 이어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철신 전 정책이사는 박 전 후보 측의 주장이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문제는 박 전 후보가 치과계 내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를 외부의 법적인 판결로 끌고 가는 과정 자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정책이사는 “회원들은 모든 선거과정을 보고 판단해 투표했다고 생각하며, 또 선관위의 판단도 있었다. 그런데 박 후보가 회원과 선관위의 판단을 자신의 명분과 다르다며 외부에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은 법적 결과를 떠나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한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원 회비·내부논쟁 낭비 곤란
김 욱 전 법제이사는 앞선 30대 집행부에서 진행된 선거무효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근거로, 더 이상 회원들의 회비가 치과계 내부 논쟁으로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패널들은 박 전 후보 측이 제기한 문제 사항들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직선제 선거 전환 후 회원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한 선거풍토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보다 개선해 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치협 직선제 선거도입 후 여러 후보가 나서는 형세, 이런 와중에 속칭 ‘막장 멘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 표결에 현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악질적인 왜곡이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다. 오히려 연이은 두 번의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치협의 선거제도가 의료계 타 직역과 달리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수준 높게 안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정책선거, 회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가려는 선거운동방식의 발전 등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직선제’는 발전하고 있다
김철신 전 정책이사는 “직선제 선거운동을 보며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후보가 네 명이나 나왔다는 것은 각 캠프의 인원을 고려했을 때 치협 임원진을 꾸릴 수 있는 인원이 100여명이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인재풀이 풍부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자선거운동 제한, 선거인명부 비공개, 1차 투표와 결선 투표 사이 선거운동 제한 등은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점으로 꼽혔다.


문자선거운동이 제한되자 각종 SNS 단체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선거운동이 진행됐으며, 선거인명부 비공개로 유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결선투표제의 근본 취지가 비슷한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들 간 정책연대가 가능케 해 유권자들의 성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제도라는 의견 등이 나왔다.


특히, 선거과정 중 문제제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해 판단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유란 공보이사는 “공정한 절차에 드는 돈과 시간은 얼마든지 들어도 아깝지 않다는 말이 있다. 우리사회 풍토엔 직선제가 맞다고 생각하며, 현 제도를 더욱 공정하게 보완해 가야 할 것”이라며 “치협 선관위가 있지만 일반 회원들에게는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 잘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 보다 젊은 회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문자선거운동 제한 등과 같은 규제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토론의 귀결은 결국 치과계의 화합과 전진이었다. 이상훈 협회장에게는 당선자로서 박 전 후보에게 다시 한번 화합의 메시지를, 박 전 후보에게는 이런 화해의 악수를 받아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에 이의가 없었다.


임철중 전 의장은 “이상훈 협회장은 박 전 후보에게 다시 뽑았던 칼을 도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선거과정 중 과격한 발언 등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길 바란다. 그리고 박 전 후보가 이를 받아들여 서로 악수하는 장면으로 이번 사태가 마감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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