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숙원 과제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신설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치협이 적극적으로 강조, 촉구해 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네 번째 법안인 만큼 치의학연구원 설립이라는 목표가 한 걸음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천준호 의원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경우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이용빈 의원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양질의 치과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현행 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가 보건의료 16개 영역 중 1.6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의학에 대한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학문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당 법안의 주요 취지를 설명했다.
 

#“치과 산업 체계적 지원·육성 절실”강조
이와 관련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9월 23일 오후 이용빈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협회장은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임플란트가 생산액 기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 수출로도 2위로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임플란트가 바로 우리나라 업체의 제품”이라며 치의학 및 치과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여러 동료 의원들이 동의하고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무난하게 잘 될 것으로 본다. 시동을 걸고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시사한 바 있다.

이상훈 협회장은 21대 개원 직후부터 박광온 위원장을 비롯해 조명희·김상희·양정숙·조승래·이용빈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평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해 왔다.

이에 지난 9월 10일 양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23일 전봉민 의원, 25일 김상희 부의장이 잇따라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