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 등을 통해 치과의원 등 동네 의원 6만1909기관을 포함해 총 6만5696곳의 비급여 616개 항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치협이 즉각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개선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직후 30일(오늘)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21차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치협의 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신 부회장은 “모바일 앱 ‘건강정보’ 등을 통해 동네 치과의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해 본 회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자료를 제출한 모든 치과의 크라운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8만원에서 198만원까지 비현실적인 수가들이 전혀 ‘자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개된 해당 비급여 수가들은 치과의료인의 경력, 술식, 전문지식, 재료, 장비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단순 수집된 진료비용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치과의료인 경력, 술식, 전문지식 반영 안돼
신 부회장은 특히 “해당 내용은 건전해야 할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사설 업체의 저수가 덤핑 비교사이트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마음만 먹으면 심평원 가격비교 앱을 통해 저수가 덤핑으로 환자를 유인한 후 먹튀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치협은 그동안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급여 가격이 공개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설 광고업체들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이를 막을 수 있는 보안입법 마련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공개된 심평원의 가격공개 모바일 앱을 직접 접한 개원가는 사설 광고업체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개별 치과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비교가 가능해 “오히려 정부가 나서 대놓고 저수가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피해가 심평원의 비급여 가격 공개 앱의 정보를 믿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신 부회장은 이날 코로나 19로 동네치과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앞장서 알 권리라는 명목으로 의료시장에 개입해 저수가 정책을 강요하며, 회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신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은 그동안 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하며 치과계 현실을 알리고 복지부 행정업무의 어려움을 상호 공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악용한 환자유인 및 덤핑유도, 불법 의료광고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수차례 우려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해당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번 공개된 내용을 보니 회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복지부가 빠른시일 내 치협 등과 만나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보 악용 안되는 수준서 공개 등 개선 제안
이와 관련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치협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알겠다”는 수준으로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직후 신인철 부회장은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는 만큼 향후 직접 만나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용은 신고하되 정보가 악용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 수준에서 공개하는 등의 개선안을 제안하고 논의할 방침”이라며 “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준법투쟁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 24일 초도이사회를 통해 제32대 집행부 임원진 구성이 완료된 직후, 개원가 일순위 현안인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비급여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또  박태근 협회장을 필두로 27일부터 매일 임원들이 돌아가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인 시위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의료법의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