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제32대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한 ‘민생 회무’를 모든 정책 추진의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각 회무를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집행부 임원들이 직접 기고하는 형식의 ‘치협 정책 핵심 체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열린 지면을 통해 치협 임원과 독자들이 소통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치과계 현안 추진을 위한 중지를 담을 해당 기고에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편집자 주>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3대 중점목표 하에 6개 분야, 17개 과제 중 10대 핵심 세부과제를 담은 이번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기반이 될 예정이다.

먼저, 정부가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환영한다. 특히 기존에 발표한 9개의 중점과제였던 1차 계획과 다르게 구강보건사업 위주가 아닌 치과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의 노고가 느껴진다.

이번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비전으로 ▲사전 예방적 구강 건강 관리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3대 중점 목표로 잡았다. 큰 틀에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점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현상을 반영하고, 예방 관리, 계층 간 형평성, 치의학 산업 등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강 및 전신질환 통합증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만성질환과 구강질환의 통합 관리모형 구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의하며 현 협회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치과주치의 사업과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비추어 봤을 때,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그에 따른 수가 체계 개편도 고려하며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이 더욱더 현실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와 지원이 필요하며, 아동치과주치의 확대 시에도 현재 광주·세종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구강건강 정보 활용 활성화 지원과 치과 임상 빅데이터 추진에서는 치과병·의원에 방문하는 환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감염관리 전담 인력 지정과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보완 추진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치과계에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인 만큼, 현장에서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에게 동기 부여뿐만 아닌 적절한 보상체계가 들어있는 정책이 입안되어야만 할 것이다.

의료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근관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적용 확대와 함께 발치 등 외과 수가, 임플란트 보철 보장성 확대 등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급여 확장성 부분과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가 인상 체계의 개편 등 보장성 관리 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제안이 들어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눈에 띄는 중점과제 중 하나는 노인·장애인 구강보건 및 임상별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인데, 이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농어촌 지역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지만 이미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업무 명확화와 처우 및 근무환경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공공치과시설, 인력, 역할 확대를 위한 법체계 정비가 선결되어야하고, 치과위생사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과 재취업 환경 조성, 보조 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 고질적인 구인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앞선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치과계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구강검진시 파노라마 검사 도입, 장애인 구강보건센터 확대, (가칭)국립치의학연구기관 설립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기관 설립은 현 정부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었고,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이 7번째 법안을 발의하였기에 이를 디딤돌 삼아 추진하기를 바래본다.

이번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는 치협을 포함한 치과계의 각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치협에서 건의하였던 의견들이 모두 담아지지는 않았지만, 추후 사업추진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의견제시와 감시 활동을 해야하는 숙제가 남겨져있다.

어떻게 보면 길기도 짧기도 한 5년이라는 시간동안 기본계획에 담은 모든 내용을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치과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두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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