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각종 뉴스 및 언론에서는 지방이나 필수의료인력의 부족이라는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방 한 의료원에서는 연봉 10억을 제시해도 의사가 오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구인 중이라는 기사, 지방의 대부분의 의료원은 1년내내 의사 구인 중이라는 기사,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의 외과의사 모집공고를 11번이 있었다는 기사, 소아과의사의 부족으로 소아과를 찾아 한 시간을 넘게 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기사 등등 의사가 부족하다는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의대정원을 늘리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추측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 의대정원의 증원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이것이 해결될까요? 의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각종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곡된 건강보험 진료비 보상방식과 만연한 비급여 항목 진료를 하나의 원인으로 뽑고 있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진료는 의사의 인건비는 커녕 재료비조차 건지기 힘든 수가 체계에서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필수진료를 보겠으며 다들 미용위주의 비급여 시장으로 나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의원과 병원급의 역할이 불분명하니 같은 진료를 두고 큰 병원과 동네 의원이 함께 경쟁을 하고 이에 큰 병원에서 봐야 하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게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인데?’, ‘치대가 아니라 의대정원이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대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닌 이 기회에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부분을 보고 싶습니다.

치과계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관심이 크지 않고 작은 사회입니다. 큰 사업이 움직일 때 함께 우리 치과계가 닥쳐있는 문제를 제기할 때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과계만으로는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필수의료에서의 의사수의 부족과 기피는 명백한 건강보험제도의 구매 기능 실패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저희도 느끼는 부분이지만 건강보험에서 진료에 대한 수가는 참 진료 의욕을 매우 떨어트리는 수준입니다.

백종원도 요식업계에서의 식당의 성공은 당연히 맛과 가격이 중요하고 가성비가 중요하지만 사업주의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은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그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보험수가는 이 의욕을 오히려 떨어트리는 수준의 수가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보편적 진료를 위하여 양보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수가는 모두가 느끼듯이 소위 본전 수준의 수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특히 엔도 수가가 참 그렇게 느끼지요. 의료계라는 큰 사업이 움직일 때 함께 우리의 보험수가의 조정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구강건강의 측면에서 여러 분야의 적절한 수가에서의 급여화의 시도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치과의사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할 것이고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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