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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 22대 국회 보건복지위 향배는?

원 구성까지 적잖은 시간 걸릴 듯
보건의료인 상당수 등원 기대감도

‘4·10 총선’이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판가름 난 가운데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제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로 한 달여 남기는 했지만,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추동해야 할 주요 법안들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5월 3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로 4년이다.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까지 48일, 후반기 국회 개원까지 53일이나 걸린 만큼 이번에도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결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의 경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위원회 자체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21대 국회에서부터 위원회 정원이 기존 22명에서 24명으로 증원된 바 있다.


여소야대의 국면이기는 하지만 이번 국회 역시 원 구성까지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사실상 올해 상반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큰 움직임을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과제인 위원장 선임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간사를 맡았던 여야 인사가 이번 선거에서 나란히 낙마한 상황이라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당장은 부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과의사 1명, 의사 8명, 약사 1명, 간호사 2명 등 보건의료인 출신들이 다수 당선되면서 이들의 희망 상임위 1순위 역시 보건복지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1대 보건복지위의 의료인 출신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했고, 나머지 의원 구성도 초선 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22대 보건복지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원 구성 이후에도 간호사법, 비대면 진료 허용 등 쟁점이 워낙 많아 여야 및 이해당사자 간 치열한 대결 구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