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연계 ‘후폭풍’

국민연금 가입기간 길수록 상대적 불리…탈퇴 초래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지급안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초연금 지급안은 정부안으로 국회의 최종 입법과정이 남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이 2014.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소득하위 70% 여부는 소득인정액(각종 연금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평가액 등)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로 정해지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10~2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에 국민연금 가입을 연계함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다보니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개인이 보험료 납부후 수급)

이렇게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이유는 재정적 부담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기초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국민연금 급여가 소득재분배 연금액과 소득비례 연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연금액과 기초연금의 성격이 소득재분배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안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거나 가입기간이 적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다보니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설명 자료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정기적인 연금을 준비했을 때와 준비하지 않을 때는 분명 노후 만족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다음 블로그(http:// blog.daum.net/mohwpr/12881145)를 둘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보조 수단이며 노후 준비를 위한 최선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려가고, 이에 기초연금을 더하여 보다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참고해서 이상적인 노후설계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