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협회장 치과전문지 송년 기자간담회

최남섭 협회장이 치과계를 둘러싼 어려운 역경에도 불구하고 정책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는 한편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 협회장 직선제 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최 협회장을 비롯한 이성우 총무이사, 박영채·이정욱 홍보이사 등 치협 집행부는 치과계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을미년을 마무리하는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서울 모처에서 마련했다.

# 직선제 여부 회원·대의원 민의 따를 것

이날 간담회에서 최 협회장은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 치과계 전체 회원들과 대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이미 과거 선거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직선제를 비롯한 다양한 선거 방식들에 대한 심층적 연구 결과 보고서가 존재하고 있는 등 자료는 충분히 축적이 돼 있는 상태”라면서 “내년 4월 대의원총회에 직선제 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협회장은 “치협 집행부의 역할은 직선제에 대해 회원들과 대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다”면서 “회원들과 대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캠페인 이미지∙동네 주치의 인식 제고 목적

이날 간담회에서 최 협회장은 또  최근 모 치과계 전문지에서 캠페인과 관련된 잘못된 내용을 기사화 한 것과 관련해 치협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

최 협회장은 “모 전문지에서 캠페인과 관련해 복지부에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치협에서는 공식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면서 “설령 캠페인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의료법 어느 부분에 위배 되는지에 대한 기사의 설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은 분명 오보”라고 못 박았다.

또 최 협회장은 “치협은 캠페인에 참여하는 치과에게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서 “캠페인의 근본 취지가 의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인데 자꾸 의료광고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납득이 가질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집행부)흠집 내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협회장은 이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네치과는 주치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마련된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 의료법 위반 판례 반드시 만들 것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최 협회장은 앞으로의 로드맵을 설명했다. 최 협회장은 “헌재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더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치과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재 판결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관 단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현재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는 등 가장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헌재 최종 판결 이면에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고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면서 “치협은 그 경우의 수를 따져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과계 일각에서 헌재 1인 시위에 대해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최 협회장은 “헌재 위헌법률심판 제청 건이 유디치과 기소가 임박한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에 자칫 치협 주도의 1인 시위가 헌재를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유디치과 기소 여부가 헌재 최종 판결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법리적 판단을 법률 전문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준비 중인 헌재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5개 단체 공동 성명서는 물론 그 동안 축척된 1인 1개소법의 중요성이 담긴 방대한 자료가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 협회장은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기소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나오면 이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모든 치과들이 전부 불법이 되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협회장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재차 밝히지만 치협 임원임을 제쳐두고 치과의사 나아가 치과계 회원이라면 1인 1개소법을 소홀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치협 집행부가 의지가 없다는 보도를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여러 번 사수 의지를 천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흔들리지 않고 치과계 현안 해결 중점

이 밖에 최 협회장은 보험의 파이를 더욱 증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을 임기 내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치의학 연구원 설립과 관련 “정부가 설립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 추이를 정확히 산정해서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협회장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외풍과 치과계 내부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남은 임기동안 공약했던 부분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면서 “끝까지 치과계 전체 회원은 물론 치협을 지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