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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경영환경 개선 진력하겠다”

연구원 설립 2월 중 법안심사소위 상정 예정
대회원 공약 이행 최선·좋은 결과 도출 성과
최남섭 협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강조


최남섭 협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의료법 제33조 8항(1인1개소법)을 사수하고 개원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회원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잘 준비하고 방안을 마련해 순조롭게 진행시킨 뒤 차기 집행부에서도 잘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남은 임기 중점 추진사업 설명

최 협회장은 지난 9일 협회장실에서 치과계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8개월 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면서 남은 4개월여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최 협회장은 “29대 집행부는 과거 어떤 집행부보다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다”면서 “임기 내내 소통 부족, 극단적인 회무, 언론탄압이라는 등의 비난에 시달려 왔지만 집행부 임직원 모두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출범 당시 내걸었던 대부분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성과로 최근에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치과대학 정원외 입학 5% 감축을 비롯해 ▲치과의사의 금연진료 참여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의사 진출 ▲진료영역과 관련된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 대법원 승소 판례 ▲협회장 직선제 도입 ▲전문의제 연착륙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한 최 협회장은 “개원가의 개원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사업을 진행시켜 순조롭게 잘 해결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보조인력 문제 해결, 치과의사 해외진출 지원, 과도한 규제 폐지 노력을 기울여 절반의 성공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최 협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가장 먼저 1인1개소 의료법 사수의지를 밝히면서 “지난해 10월경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중단하고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관련된 판결을 보고 나서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라며 “헌소에 복지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5개 의약인단체 등이 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인 사례 등을 수집해 자료를 제출했던 것처럼 치과 사례 뿐만 아니라 타 단체의 여러 정보를 입수해 치협이 해온 방법대로 자료를 만들어 복지부와 공단을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지난 12월 5일 치과계 현안과 관련된 복지부장관 단독 면담에서 이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정진엽 장관이 그 자리에서 실·국장에게 실수없이 대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최근 상황을 설명한 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헌소 심리에 상당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최 협회장은 개원환경 개선과 관련된 일들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법 개정을 해야하는 문제여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해 거의 매일 같이 관계기관과 국회를 다니면서 설득 중이다. 법안이 발의돼 있는만큼 2월 중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려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문제에 대해 최 협회장은 “신설과목에 대한 연구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 해당 학회에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모두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특히 모 과목의 경우 치과의사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고 고령화시대에 치과의사 역할과 영역을 넓혀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한 신설 의지를 보였다. 

# 지난 소회 등 상당시간 진솔한 입장 밝혀

이날 간담회에서 최 협회장은 미불금 문제, 협회장 상근제, 협회장 급여, 회무 방식, 언론탄압이라는 지적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지속적인 흠집내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일부 언론사의 문제점과 자신의 병원 인수과정 뒷 이야기 등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단호한 입장을 설명했다.

최 협회장은 독단적인 회무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웬만한 사안은 비밀투표를 진행했다”며 “회무를 독단적으로 했다면 나머지 의결에 찬성한 이사는 뭔가? 그 부분은 정말 너무 흠집내기식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언론을 탄압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 협회장은 “언론탄압을 했다면 협회장이나 집행부에 대한 비난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겠냐”고 반문한 뒤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도 언론탄압은 있어서도 안되고 협회장이 마음대로 탄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그동안 허위사실을 줄기차게 써온 해당 언론사가 집행부를 탄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회원을 호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협회장은 최근 예비 협회장 후보들이 집행부와 자신을 비난하는데 대해 “예비 협회장 후보들이 집행부가 그동안 잘했던 부분은 잘 했다고 인정해 주고 미흡한 부분은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해야 하는데 조금은 실망스럽다”며 “다같은 치과의사끼리 야권이 어디있고 야권 단일화 등의 표현은 정치권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최 협회장은 “항상 협회와 회원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직원이 협회 및 임원들과 같이 가는 것이 당연하지 집행부와 달리 가는 것이 더 문제다. 임원들이 열심히 해줬고 눈치 안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박영채·이정욱 홍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새해 덕담도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식 기자간담회 1시간 30분과 저녁식사를 포함해 3시간을 넘겨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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