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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차기 집행부 정책 행보는?

새정부 발맞춘 발빠른 정책제안이 관건
보조인력난·급여범위확대 등 현안문제도


‘회원이 주인입니다! 우리 곁에 김철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김철수 협회장 당선자가 30대 집행부 구성에 들어갔다. 예전보다 빨라진 선거일정 진행으로 업무 인수인계에 여유가 생겨 30대 집행부는 5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잰 발걸음이 예상된다. 김 당선자가 내세웠던 주요공약들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정책 행보를 그려봤다.

5월 9일에 대선이 있다. 정부와 치협이 동시에 새 정권을 출범시키게 돼 시작부터 대정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다. 30대 집행부 첫 과제는 발 빠른 대정부 대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뚫어야 길이 열린다”

김철수 당선자는 “정부를 뚫어야 길이 열린다”며 대정부 관계에 자신해 왔다. 차기 정부 출범 대비 정책 TF가 운영될 예정이며, 29대 집행부에서 (가칭)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앞장섰던 김영만 부회장 당선자가 곧바로 국회 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만 부회장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보건복지분과위원회 보건의료담당 부위원장에 내정된 상태다.

또 김철수 당선자는 선거에 앞선 정책토론회에서 김용익 더민주 민주연구원 원장으로부터 더민주 집권 시 구강보건과를 부활시키고 구강보건정책관을 신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범위를 기존 치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하향하며,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항목에 파노라마를 삽입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개원가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조인력 구인난에 가장 먼저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인력개발이사를 신설해 보조인력문제를 전담하게 하며 치과간호조무사제도 신설, 치위생사 국시 재응시 교육지원, 대한간호조무사학원협회와 MOU를 통한 고교졸업생 국비지원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치위협, 간호조무사협과 공동무료구인사이트 운영계획도 갖고 있다.

#청년·여성치과의사 위한 정책 마련

청년과 여성치과의사들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돼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비례대표 대의원수를 증원하는 한편, 청년 치과의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개원의를 위한 임상아카데미, 선배치과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공보의에게 종합병원치과 직무교육기회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회원을 위해서는 여성임원 30%로 확대, 육아지원 시범사업, 의료기관 내 폭력·범죄 예방 및 안전강화, 성평등문화 확산, DentCall 출동서비스(치과시설물관리시스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 경과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전문의제도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경과조치가 진행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를 비롯해 해외수련자, 기수련자 등의 경과조치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설 전문과목 용역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신설과목을 어떻게 선택할지다. 선거 전 김 당선자 측에서는 이미 우선순위 과목을 생각하고 있으며, 당선과 동시에 실무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결정된 통합치의학과와 어떤 조화를 이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백만인 서명운동’, 기존 범정부 협의체를 활용한 사무장 치과 척결 정책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경영환경 개선 다양한 특별사업도

김철수 당선자는 임기 3년 간 5억4000만원의 상근급여를 전액 기부해 회원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특별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혀왔다. 협회비 20% 인하도 추진해 어려운 시기 긴축 재정과 투명 회무로 회원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