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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정춘숙 의원, 개정안 발의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감염병 전담조직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청 승격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메르스 사태이후 질본의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의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이 잇따라 발표되고,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결의안 등이 채택됐으나 현재까지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이 증가해 메르스 국내 유입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역체계는 2015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상황 발생 시 독립적 의사결정이 여전히 불가능해 방역대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