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부(회장 박창헌)가 사무장 병원 및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광주시 사법기관 및 유관단체들과의 협력을 다짐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7일 광주지부를 비롯한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금융감독원(선임국장 정성웅),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박병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지원(원장 김형호),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홍경표),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 등 8개 정부기관 대표들이 광주지방경찰청에서 MOU를 맺었다<사진>.

이날 MOU 협약식에서는 정부단체 뿐 아니라 광주한방병원협회(회장 박종기), 손해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양식), 생명보험협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현춘순) 등 협력단체 대표들도 참석, 사무장 병원 및 보험범죄 척결 의지를 다졌다.

이날 협약식에서 관련 단체들은 사무장 병원과 보험사기는 공공재정을 악화시키며,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 범죄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광주지역 보험범죄가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무장 병원 척결 및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는데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광주지역 보험범죄, 특히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부터 허위 요양급여 청구 심사까지의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됨으로서 조직적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의약단체는 ‘보험사기 처벌의 엄격성·확실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동 게시문을 각 회원 의료기관에 게시키로 합의했다. 또 병의원을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사무장 병원과 보험사기 예방 홍보 및 범죄 신고를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기창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지역 내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 기관 및 관련단체가 머리를 맞대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무장 병원의 허가부터 첩보, 수사의뢰, 수사기록의 입원 적격성 평가의 빠른 회신 등 유관단체에서 경찰수사에 많은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창헌 광주지부 회장도 “치과 관련 사무장병원 운영 실태조사와 사무장병원 의심 신고 시 신속한 조사 및 상황 정보 공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의료를 단순히 수익창출로 바라보는 일부 사무장 병원들이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며 1인 1개소법이 위헌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치협에서는 일부 의료인들의 1인 1개소법 무력화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