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의 치과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진료 수가가 신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8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첫 머리에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방향을 국민들에게 발표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대회의 연단에 서서 “치매 환자가 치매 이외의 내과, 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률을 오는 10월부터 기존 20~60%에서 10%로 대폭 낮추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세부사항도 발표돼 치매국가책임제의 골격이 갖춰졌다는 평이다.

한편 치협은 이날 기념식과 더불어 마련된 치매극복박람회에 부스를 내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진행하는 동시에 치매 예방 및 관리와 구강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 치과 포함한 치매통합수가 신설

정부가 이날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추진계획은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체계 개선 서비스 확대 ▲치매안심요양병원 설치 및 치매통합수가 신설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국가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치매정책과 등 행정체계 정비 등 7가지로 정리된다.

이 중 치과 파트와 관련해 방점이 찍히는 부분은 이른바 ‘치매통합수가’를 신설하겠다는 대목이다.

박능후 장관은 보고대회에서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이상행동증상이 심해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치매 이외에 다른 내과, 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 치매예방을 위한 구강건강정책TF(위원장 김영만·이하 치매TF)는 향후 복지부 치매정책과, 구강생활건강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치매통합진료 수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급여화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기조에 맞춰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월부터 1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SNSB, CERAD-K 등 치매검사와 치매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한 MRI 검사도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등 R&D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정부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기술개발과 함께 치매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등 치매의 근본적 치료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만 TF 위원장은 “이날 기념식에는 보건의료단체 중 유일하게 치협이 참여해 박능후 장관, 양승조 의원, 주최 측과 정책적으로 많은 교감을 나누었다”면서 “이를 토대로 치매 관련 정책에 치과계 인력이 참여하고, 나아가 구강전담부서가 설치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틀니, 임플란트 급여화에 이어 치매 환자의 치과진료 수가가 신설된다는 정부의 계획을 환영한다”면서 “치협은 정부와 함께 국가치매책임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구강건강의 향상을 통한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