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교정 치료 전 환자에게 미리 치료 후 치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두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앞니의 뻐드러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A씨를 상대로 교정 치료를 실시했다.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이후 부정교합을 호소하며 ▲교정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증 발생 ▲상악부 치아가 내려옴 ▲상악 중절치 높이 불일치 발생 등을 사유로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임상·설명 부문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치과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측은 임상적으로 교정치료 중 치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처음 계획보다 덜 움직이고, 치아 이동 간에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치료했다고 봤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치료는 적절했으며, 환자의 이해도가 부족해 불만과 고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부정교합에 관해서는 환자에게 발생한 상세 불명의 부정교합으로 볼 수 있고, 치과 의료진의 교정 치료 중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은 없다고 봤다. 치과 의료진의 치료상 과오로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또는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따라서 수술 등 침습적인 치료 전에는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치료내용을 이해시키고 치료동의서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치협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나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치료동의서를 관련 학회 인준을 받아 제작해 전 회원 배포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치과 진료기록 위조 등 일부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 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 원, 684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통계를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2031억 원,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1290억 원, ‘고지의무 위반’ 1005억 원,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 71억 원, ‘허위 수술’ 23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관련 사례 중에는 치과 관계자와 보험모집인이 공모한 형태가 일반에 공개돼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치과에서 근무하는 상담실장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이미 치아질환이 있는 환자를 유치한 후 이들이 마치 보험가입 이후 처음 치아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진료기록을 위조, 고액의 치과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상담실장과 보험설계사 4명, 환자 36명 등 관련자 41명이 총 6개 보험회사, 8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총 2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형태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특별 신고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며,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다.
정부가 외국인 유치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실시될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들을 모집 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오는 21일까지 ‘2024년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 의료·관광·산업 인프라 등을 고려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유의 외국인 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진흥원은 총 3억 원을 출연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 등록 유치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며, 최대 6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각 컨소시엄별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계획, 사업내용, 신청 예산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컨소시엄별 예산 차등 지원 등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진흥원은 밝혔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참조.
치주염, 치아우식, 치아 손실 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가져오는 전 세계적 경제적 손실이 연간 1880억 달러(한화 약 247.4조 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번 보고는 유럽치주학연맹(European Federation of Periodontology·이하 EFP)이 최근 ‘구강 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해 투자해야 할 때(Time to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addressing inequalities in oral health)’라는 제하의 백서를 통해 치주염과 치아 우식으로 인한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해 조명한 결과다. 백서에서는 국가별, 사회적·경제적 그룹에 걸쳐 12~65세 개인이 우식 관리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조사했다. 보고에 따르면 치아우식 관리에 드는 장기적인 비용만으로도 전 세계 의료비 지출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은 전 세계 인구 20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잇몸 질환 사례도 10억 건에 달했다. 또 치아우식에 드는 비용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6개국 별로 추산한 결과 가장 작은 이탈리아만 총 102.8억 달러(한화 약 13.5조 원)에 달했고, 브라질은 362.3억 달러(한화 약 47.6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소요 비용으로 추산하면 영국이 2만2910달러(한화 약 3013만 원)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가 7414달러(한화 약 975만 원)로 가장 낮았다. 특히 우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소외 계층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FP는 치아 우식의 조기 발견이 예방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구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우식치아, 상실치아 평가에 사용되는 DMFT 지수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니콜라 웨스트 EFP 사무총장은 “DMFT는 사용하기 쉽고 재현 가능하지만 초기 우식증을 예방하지는 못한다”며 “DMFT에서 벗어나 덜 침습적이고 보다 예방적일 치료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강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가장 높지만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며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의 핵심인 만큼 정책 입안자들이 구강 건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가 치과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난 2023년 4/4분기 기준 직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9일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3년 연간 지출 포함)’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 비용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보건 지출 비용에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치과 진료를 위해 지불한 월평균 비용을 뜻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4/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은 2022년 동분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대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4/4분기 평균 3만7000원이었던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2023년 4/4분기에는 1000원가량(3만8000원) 증가했다. 특히 연말 지출금 상승세가 약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2%대를 넘어서 눈길을 끈다. 지난 2022년 4/4분기에는 2021년 대비 상승률이 0.6%에 그친 바 있다. 또 전체 보건 지출 비용은 지난 2022년 4/4분기(23만1000원) 대비 9.2% 상승한 25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치과 서비스 지출 비용(3만8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4.9%로 2022년(15.3%) 대비 소폭 감소했다.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구보협)가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향해 새롭게 달린다. 구보협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9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올해 중점 사업인 ‘튼튼이 마라톤’ 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우선 구보협은 ‘제1회 튼튼이 마라톤’을 오는 4월 28일 오전 9시 한강 뚝섬 수변무대에서 개최한다. 튼튼이 마라톤 대회는 어린 시절부터 튼튼하고 건강한 치아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모가 동행하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호해달라는 의미로 지어졌다. 코스는 크게 하프코스, 10km, 5km, 3km(걷기)로 나뉜다. 특히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5km, 3km 코스도 마련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 신청은 4월 12일 금요일 오후 1시까지 튼튼이 마라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하프·10km 5만 원 ▲5km·3km 4만 원 ▲어린이 5km·3km 5000원이다. 대회 수익금 전액은 불우한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 참가자에게는 필립스 진동칫솔을 비롯해 KF94 2D마스크, 손세정제, 치약, 가글제, 혀클리너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된다. 박용덕 구보협 회장은 “지난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구강보건법에 추가되면서, 어린이의 치아 건강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과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고 건강한 치아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많은 분이 참여해 함께 걷고 달리는 행사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구보협 회장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구강보건작품공모전 시상식 등이 열렸다. 복지부 장관상은 이용익 신흥 대표, 이재광 병원장(성남예치과병원)이 수상했다. 지난 1월 24일 마감된 2023년도 구강보건작품공모전에는 UCC·애니메이션 170점이 출품됐으며, 최미성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도 사업·결산·감사보고를 비롯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심의가 있었고, 차기회장 선거는 차기 총회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구보협 대의원과 임원들을 비롯해 이강운 치협 부회장, 최종현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류재준 교수(고려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가 치의학 발전의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하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류 교수는 치과 바이오 재상, 임플란트, 턱관절 질환 관련 연구 매진, 학문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내외 저널에 159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SCIE 저널에 87편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것은 물론 턱관절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연관성 연구, Zebrafish를 이용한 치아 발생 억제 연구, Lithium Disilicate의 소성온도와 투명도에 관한 연구 등 학문 발전에 주요한 연구를 진행해 주목받았다. 류 교수는 “이번에 의학한림원 정회원이 된 것은 연구와 교육에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다. 연구에 더욱 매진해 의학계에 치의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는 치아 발생 연구와 치아 생체재료 연구를 하고 있다”며 “또 NO(일산화질소)와 구강 내 연조직의 반응에 대한 연구도 이어가고 있다”고 연구 열정을 내비쳤다. 이같이 학문 발전과 치과계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류 교수는 치과계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치과 내에서의 논문도 과별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고, 이제는 의과뿐만 아니라 공과대학에서도 의학논문을 내는 시대”라며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통합해 논문을 쓸 수 있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활동에 대해서도 의지를 다잡았다. 류 교수는 “치의학 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또한 더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터전을 넓히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류 교수는 현재 고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을 비롯해 고대 임플란트 연구소장, 진천 선수촌 국가대표 주치의, 범부처 의료기기 기획자문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 치료재료 청구량 및 청구금액에서 치과 병·의원은 요양기관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근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개선 방안(윤상헌 외)’ 연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요양기관종별 치료재료 청구 현황이 수록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요양기관종별 치료재료 청구량에서 치과의원은 4.9%(923만5000건)의 비중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에서도 치과의원은 2.2%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반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체 39.5%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26.8%), 병원(17.1%), 의원(12.2%) 등의 순이었다. 청구금액에서도 치과 병·의원은 지난 2022년 기준 약 936억9000만 원으로 하위에 머물렀다. 같은 해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약 1조4569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종합병원(9832억 원), 병원(5112억 원), 의원(1991억 원) 등이었다. 치과 재료는 연도별 청구금액 순위에서도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였다. 지난 2018년 기준 9위를 기록했던 치과용 재료는 2019년 7위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비중상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2022년에는 전체 2.9%로 10위를 기록됐다. 실거래가 상한금액 대비 평균 청구금액 비율에서도 치과 재료는 해마다 줄어드는 모습이었다. 지난 2018년 약 82.3%였던 비율은 2022년 75%로 5년 새 약 7.3%p 떨어졌다. 청구금액과 상한금액의 기관별 비율에서도 지난 2022년 기준 치과는 의원급 85.1%, 병원급 94%로 타 의료기관과 비교해 낮은 편에 속했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 97.9%, 종합병원 96.1%, 병원 99%, 의원 98.7% 등이었다.
“조선치대는 초심을 잃지 않고 100년 대학 건설과 100년 인재 양성의 목표를 위해 남은 반세기를 준비하겠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이 최근 국시 2년 연속 실기시험 100%를 달성한 데 이어 치의학 기본교육평가 6년 인증 결과를 획득한 가운데, 민정범 학장이 깊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특히 올해는 조선치대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민 학장은 “조선치대는 개교 초부터 학생을 잘 교육하는 대학 건설을 목표로 매진한 결과 지난 1996년 이미 한국교육협회 주관 전국 의·치 학과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며 “이는 조선치대가 일찍부터 치의학교육에 깨어있는 학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즉,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교육 철학이 현재까지 빛을 잃지 않고 더욱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 학장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속적 질 개선 ▲교육과정 ▲학생 ▲교육환경 등 주요 4개 영역에서 혁신과 질 개선을 이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평가인증에서는 ‘학생 성공(Student Success)’을 목표로 치의학교육연구센터를 활성화해 ▲학생 개인별 역량 분석 자료에 따른 자기주도적 역량 관리 ▲학생 진료 지도 과정 중 다수 임상교수 참여 등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서 성과관리팀 신설,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을 강화하는 등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 학장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 아래, 향후 개선점을 찾아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 학장은 “이번 평가인증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 감사하다”며 “이는 개교 초 가졌던 학생을 잘 교육하는 대학 건설의 철학을 꾸준하게 실천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이는 조선치대 교수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생 지도와 역량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조선치대 교육 환경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치과위생사 권익증진 및 정책‧제도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 대비 총선기획단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22대 총선을 대비한 ‘2024년 치위생 총선기획단’의 회의가 지난 5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선기획단의 구성과 현재까지의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활동 포인트 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총선 대비 활동 관련으로는 시‧도회의 정치적 역할 확대를 토대로 지역구-해당 시‧도회 간 연결성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회장, 지역 회원과 함께 후보자 면담과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를 통해 정치 참여 기반을 다지고, 총선 이후에도 지역구 의원과 정책 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책제안은 중앙회 차원에서 ▲노인돌봄 정책에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강화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사업 확대 ▲경력단절자의 재취업과 치과위생사 취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안키로 했다. 그 밖의 지역별 정책은 시‧도회와의 협의를 통해 현안과 제안사항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황윤숙 단장은 “총선과 향후 대선까지 염두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기획단을 꾸려 운영하고자 한다. 치위생 관련 정책 제안과 교류를 통해 참여도를 높이고, 특히 총선인 것을 고려해 시‧도회부터 기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활동과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윤숙 단장은 이어 “중앙회과 시‧도회가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제안과 교류 활동에 나서야 한다.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의 정책 활동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