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63조1554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안(64조2000억 원)보다 1조1000억 원이 축소된 금액이다. 또 올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57조6628억 원 대비 5조4927억 원(9.5%)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발표했다.

정부안 대비 59개 세부사업에서 4266억 원이 증액됐고, 19개 사업에서 1조5128억 원이 감액됐다.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증액사업은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 원),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 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 원) 등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이 400억 원에서 601억 원으로 201억 원 늘었다.

또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를 신규 배치하는데 11억 원이 증액됐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등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58억 원이 증액됐으며, 통합의료연구지원(R&D) 예산이 7억 원 증액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예산은 874억 원 감액됐다. 또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는 5조4201억 원에서 5조2001억 원으로 2200억 원 감액됐다. 대신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을 1조8845억 원에서 1조9732억 원으로 883억 원 늘렸다.

한편 이번 예산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케어의 재정조달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할 국고지원이 삭감됐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