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후보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가 가시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짐으로써 임플란트 1개당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20~30%에서 10~2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지난 4월 27일 입법예고했다.

변경된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고령화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

치협은 노인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이후 대정부 및 대국회,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시 중요 추진 현안으로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강조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김철수 후보는 협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집행부의 5대 중점 과제 중의 하나로 임플란트·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인하에 이어 오는 7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까지 일궈낸 만큼 그 성과의 의미가 크다.

김철수 후보는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가 19대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부터 선거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캠프에서 해당 정책을 채택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승리한 이후에도 대선공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하는데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방침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김철수 후보는 또 지난해 10월 이중근 노인회 회장과의 회동에서 노인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확대 정책을 적극 피력하고 상호 공감을 이끌어 냄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맞춘 구강보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철수 후보는 앞으로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개수 확대,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치과의사 참여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원가도 이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본인부담금 인하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치과진료비가 줄어들면서 치과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결국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노인 환자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