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을 놓고 공급자와 의료소비자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이와 관련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이 문제인 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통제 아래 의료서비스 공급이 제한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제언을 내놔 눈길을 끈다.

이규식 원장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재정 추계가 불명확하고 MRI나 초음파 등을 위시해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건보로 편입될 경우 의료이용이 대폭 증가하는데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분포 성향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급자의 위계적인 조직화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차 의료기관이 아니면 MRI와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독일을 예로 들며 공급자의 위계에 맞는 시설이나 장비 규정을 새롭게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과잉 의료서비스 공급과 소비를 막을 수 있는 순기능이 생겨 정부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구조를 개혁해 단일 기금으로 운영하되 복수의 구매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건보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를 들어 노인질환만 보장하는 별도의 건보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병원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통합 제공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병원이나 요양병원의 설립도 엄격히 통제해 병상수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성질병으로 인한 입원을 제한하고 급성질병이 아니면 최대한 입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민간병원들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공공재 생산자로서 다양한 혜택을 줘야 정부의 공공성 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결론적으로 이 원장의 제언은 의료서비스 배분을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더욱 개입해 관리해야 하며,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수요가 아닌 필요에 의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운영되는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의료이용이란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필요 우선순위에 의해 해야 되는 것’으로 전환돼야 가능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정책 전문가는 “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미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