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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등 치과주치의사업 “내년 스타트”

예산 확보 문제로 내년 시행 '불가피'
체계적인 로드맵으로 사업 안착 목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한 숨을 고른 후 내년 4월 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경기지부(회장 최유성)와 경기도 건강증진과(과장 윤덕희)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 추진을 전제로 로드맵을 구상했으나,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가 빨라야 9월 말경으로 확실시 되면서 물리적으로 올해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일단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매뉴얼 제작, 설명회 및 홍보 등 다양한 제반 업무가 수행돼야 하는데 회계법상 예산 교부 전에 사용한 비용은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모든 업무를 예산 교부 이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49억 원으로 추산되며,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한다. 또 조례제정 및 사회보장협의가 10월 안에 마무리 되면 올해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2019년 1월 치과의사회, 경기도, 도교육청 간 업무협약과 설명회를 거쳐 새 학기 이후인 4월부터 사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양 단체는 지난 7월 9일 첫 회의에 이어 17일에도 2차 모임을 갖고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왔다. 이 자리서 지부 측은 사업의 취지와 배경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와 성남시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책정한 수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체계적인 치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1, 4학년의 검진방식(학교와 검진기관 개별계약)이 아닌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사업에 참여시켜 학생과 학부모가 치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열린 간담회에는 최유성 회장, 김영훈 부회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한 양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해당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회의가 3차례나 진행될 동안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수가와 관련해서는 공단 및 심평원 관계자까지 참여를 확대, 올해 안에 매듭짓기로 했다.

최유성 회장은 “저비용 고효율의 보편적 복지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치과주치의사업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며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마음에 새기고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공동 개최가 제안됐다. 박인오 치무이사는 “구강보건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보다 의미 있는 날로 기념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최유성 회장은 “구강보건의 날 뿐만 아니라 국제 학술대회인 GAMEX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