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수의 카드사들이 기존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기습 인상하면서 치과 개원가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포괄적인 수수료 인하 조치로 발생한 부담을 치과 등 기존 일반 가맹점에게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면서 결국 카드사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23일 현재까지 다수 카드사들이 7월 31일 매출 분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치과의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치협 사무처가 파악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각 치과 매출 규모 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번 조치에 따른 카드사 별 인상율은 대체로 최소 0.02%, 최대 0.22% 사이에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최근 당정이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선 가운데 지난 6월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CEO들을 만난 후 카드업계 자율로 운영 중인 수수료 상한을 기존 2.5%에서 2.3%로 0.2%포인트 인하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면서다.

기존 소액결제업종인 편의점이나 슈퍼, 약국 등의 경우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따라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었던 반면 치과를 비롯한 일반 가맹점들의 경우 오히려 수수료율이 2.3% 수준으로 인상되는 역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카드사들이 소액 결제업종들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비용을 사실상 치과를 비롯한 기존 가맹점에 전가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선 개원가의 시각이다.

또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최대 2.3%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최근 사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부당한 수수료율 인상 적극 대응”

치협은 일단 이 같은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한편 차제에 불합리한 수수료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놓인 타 단체 및 국회 의원실과 연계해 이 같은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보다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치과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추혜선 의원실(정의당)이 주최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 실태파악 간담회’역시 이 같은 정책 대응 방향의 일환으로, 치협은 이날 참석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이번 카드 수수료 기습인상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겸 치협 재무이사는 치과계의 입장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타 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대책에 관한 의견들을 폭넓게 조율했다.

이날 모인 단체들은 의원실을 중심으로 정확한 현황 자료를 취합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이번 기습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간담회를 조만간 진행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민겸 치협 재무이사는 “향후 연 매출액 3억에서 5억 사이의 우대 수수료율 구간을 확대하고 단체 교섭권을 확보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방안들을 타 단체들과 연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