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허성주·이하 치병협)로 이관하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해 지부장협의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치과의사전문의시험의 회비 완납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치협 조사와 관련 법 전문가와 공조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는 지난 25일 대구 호텔라온제나에서 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치협에서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해 안민호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가 참석해 지부와 소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를 현행 치협에서 치병협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 논의했다. 실상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이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5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다. 보건복지부는 협회장 궐위 상태인 마경화 직무대행체제 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를 치병협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을 유선상으로 밝혀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이 조치한 배경에는 치협이 치과의사전문의시험을 회비와 연계하면서 보건복지부와 불협화음을 일으킨 데 따른 보복성 조치가 아니겠냐는 의혹도 있는 상황이다.

치협은 장기적으로 전문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후 관련 업무가 치병협이나 치의학회 등으로 이관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합리적인 논의 과정이나 장기적 플랜 없이 무리하게 이관되는 것은 절차상, 시기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에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가 타기관으로 이관되면 전문의 수급 문제,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 전문의제 운영위 존폐 위기 등을 비롯해 지난 2003년 전문의 관련 법령 시행 후 전문의제의 발전과 방향을 제시한 상징성과 공신력이 상실돼 전문의제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치협은 판단하고 있다.

지부장들은 치협과의 협의 없이 벌어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이관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필요하다면 차후 성명서 발표도 추진하기로 했다.

# 회무엔 형평성 담보돼야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전문의시험 회비 연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치협 조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공정위 조사는 지난 4월 시작돼 진행 중이다.

공정위 조사에 대한 변론을 맡고 있는 이우진 변호사(김앤장)는 이날 특참해 공정거래법상 제기된 문제와 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전략 등에 대해 지부장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공정위 지침에는 증명서 교부나 추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치협의 전문의 시험 회비 연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이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견해다.

치협은 지난 1월 치러진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 기수련자 응시생 전원이 회비완납증명서를 갖추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공정위에 회비 미납 회원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 공정위 조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치협은 그동안 ‘의무를 다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회무를 해 왔으며, 시도지부 또한 이 같은 치과계 정서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치협은 공정위 사태에 대해서는 변호사화 함께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공정위의 추이를 살피면서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알렸다.

치협은 또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 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미수련의 일반치과의사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은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수렴 및 소통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설문조사, 온라인토론회 등을 통한 회원 의견 수렴을 강조하고, ▲선거공영제 ▲치협 대의원 증원 ▲선거권 확대 등에 대한 소통을 제안했다.

이어 박창헌 광주지부 회장은 ‘신규 개원치과 방문’을 주제로 모범사례를 발표, 30여 년 간 이어져온 전통적인 회무인 신규 개원치과 방문으로 인해 미가입회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현 울산지부 회장은 ‘치과의사회 의료질서 및 내규 준수’ 주제를 통해 울산지부는 의료광고 청정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윤리위원회 활성화와 내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강한 의지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모 치과의 폐업까지도 이끌어낸 성과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최문철 대구지부 회장과 조진호 보험이사는 대구지부에서 활성화된 취업설명회와 보험설명회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대구지부는 지난해 2개 대학에서 진행한 취업설명회의 성공으로 올해 4개 학교 450명 대상으로 확대해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설명회의 활성화로 실질적으로 청구액은 늘어난 반면 삭감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보험설명회도 꾸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폭염도 지나갔고 태풍 솔릭도 치과계에는 피해 없이 지나가게 됐다”면서 “치과계도 어려운 과정을 무난하고 순탄하게 넘길 수 있도록 지부장과 힘을 합쳐 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최문철 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부장들이 서로의 애로사항을 나누고 좀 더 친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뜻 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인사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