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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 가시권

박능후 장관·권덕철 차관, 전담부서 신설 가능성 공식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덕철 차관 등 보건복지부 정책 책임 인사들이 구강보건전담부서(구강보건과) 부활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잇따라 공언하고 있어 치과계 숙원과제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일 20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강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 치협·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그동안 치과계가 치과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최근에는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의 급여화와 제도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3만 여 치과의사 회원들이 국민 구강증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구강보건전담부서 문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무산됐지만, 내년에는 구강보건전담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보건복지부 내 ‘구강생활건강과’라는 치과의료 담당부서가 있지만, 치과 업무는 이발·미용·숙박 및 목욕탕 등 26개 업종의 하나에 불과해 미래 치과의료 발전계획 등 다양한 치과의료 정책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치협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14년 전체의료비 105조원 가운데 치과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5% 수준인 9조원을 넘어서며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들의 보건의료 가계지출에서도 치과 분야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별 계층별 치과 의료 양극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치과산업과 치과의료 육성 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아쉬움이 존재한다.


영세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치과산업의 경우 국내 의료기기 생산 상위 품목의 1위와 7위를 점유하고 있는 등 활성화 돼 있어 수출 등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으로써 육성이 가능하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치협 집행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고령화시대 맞아 급변하는 치과의료와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문제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 중앙부처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