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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 합리적 개선 ‘한마음’

선거권 범위·선거 운동 방식 등 논의
경기지부 선거 제도 개선 토론회 성료



경기지부는 지난 2년 동안 세 번의 회장 선거를 치러냈다. 이를 두고 다양한 측면의 논쟁이 양산됐지만 결국 공통된 목소리는 선거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방향성으로 축약된다.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지난 20일 지부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는 지난 12월 28일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경기지부 제33대 집행부가 이 같은 민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호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경기지부 선거관련 회칙과 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어 이미연 정책연구이사가 선거제도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이재호 위원은 재선거 과정에서 파생된 선거제도와 관련된 현행 회칙 및 규정의 문제점을 짚고 신문 광고와 여론조사, 투표 방법 등에 관한 여러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이 위원은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 돼야 하며, 아울러 선거권의 허용범위가 보다 폭 넓게 인정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회장 유고 시 부회장 승계 69.3%

이어 이미연 정책연구이사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장 유고 시 선출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선거가 불필요하고 부회장 중 1인이 승계해 잔여임기를 마쳐야 한다’는 의견이 69.3%(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러닝메이트로 나선 부회장을 포함해 회장, 부회장 모두 새롭게 선출해야 한다’(19.1%, 85명), ‘회장만 다시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11.7%, 52명) 등의 순이었다.

또 선거권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회비 전체 납부자’(32.1%, 143명), ‘회비 납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23.8%, 106명), ‘최근 2년간 회비 납부자’(17.5%, 78명), ‘회비 1회 미납자’(16.4%, 73명), ‘회비 2회 미납자’(10.3%, 46명) 등으로 응답했다.

이번 재선거 기간 중 온라인 광고를 접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8.7%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온라인 광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필요하다’(37.2%, 166명), ‘불필요하다’(31.8%, 142명), ‘필요하다’(30.9%, 138명) 등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구글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446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 “회원들의 관심·역량 가장 중요”

발제에 이어서는 이재호 위원과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양동효 경기지부 법제이사, 외부전문가인 박공우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선거권 범위에 대한 평가 및 고찰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선거인 명부 배포와 개인정보보호법 ▲선거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견 등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갔다.

특히 회원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였지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를 적용할 것인지를 논한 각론에서는 다소 온도차가 있었다.
또 선거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해야 할 것인지를 중심에 두고 벌어진 선거 운동 방식에 대한 토론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포지티브’방식과 무엇을 할 수 없는 ‘네거티브’방식의 적용을 두고 각 패널들의 의견 및 대안 제시가 동시에 이뤄졌다.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자리를 만들었다. 아무리 완벽하고 훌륭한 제도가 있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역량”이라며 “그에 어울리는 유권자와 후보자의 높은 자질은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